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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131

대기업 "고용없는 성장" 으로 고착화 우려 대기업 고용 또 ‘1%미만 증가’ 작년 직원 0.77% 증가 그쳐… ‘고용없는 성장’ 고착화 우려 지난해 시가총액 상위 30개사의 직원수가 0.77% 증가에 그치면서 2년 연속 1% 미만의 ‘제자리걸음’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장 기업들이 뛰어난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재무 건전성은 크게 높아졌지만 ‘일자리 늘리기’에는 상대적으로 기여를 하지 못한 셈이다. 이는 경영효율화를 위한 상시 구조조정과 정보기술(IT) 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술발전 등에 따른 것으로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설비 자동화와 아웃소싱으로 제조업의 일자리 늘리기가 한계에 달한 것 같다”며 “과감한 규제혁파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 2008. 4. 2.
노동자 불법 미행,감시(화장실 이동까지) - 코스콤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 미행, 감시" 이동경로와 화장실 이용까지 2008-03-27 오전 11:50:41 비정규직 갈등으로 200일 가까이 노조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코스콤이 미행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감시해 왔다는 의혹이 27일 제기됐다. 근거 자료는 코스콤 사 측이 법원에 제출한 '증권노조 비정규직지부 일일상황'이었다. 코스콤은 최근 비정규직지부와 증권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8억26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사 측 근거자료로 제출된 '일일상황'은 코스콤 측이 차량을 동원해 노조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비공개로 진행된 노조의 내부 회의 내용까지 알아내는 등 감시 활동을 벌인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의정부→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한강대교, 이동경로.. 2008. 3. 27.
사용자도 근로기준법 준수해야 - 이영희노동장관 이영희노동 경총포럼서 강조…“노사관계 상생 파트너십”당부도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27일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주어지는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포럼에서 “노사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중대 규범이 있지만 사용자도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았다”면서 “원칙을 지키다가 기업이 망하면 어떡하냐는 말도 있지만 기업이 살기 위해 원칙을 무너뜨리면 그 파장은 기업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재계에도 법과 원칙이라는 “기본’을 지켜야 함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을, 기업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언급하면서 .. 2008. 3. 27.
"자율해결 원칙 바뀌지 않아"..."노조 스스로 구조조정 자세 갖춰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가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뉴스레이다 스페셜’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노사문제는 당사자 해결, 자율적 해결 원칙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알리안츠생명과 기아차 파업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등 정부가 노사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선을 긋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장관은 새 정부 들어 법과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은 국민적 합의와 사회 보편적 가치가 반영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노사관계 원칙을 세워야겠다는 의미이지 명령적 의미의 법을 강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 2008.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