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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131

양대노총 노동부업무보고에 반발 양대노총은 13일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해 노동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이라고 비난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비정규직 문제 패키지 처리 방침과 관련, 한국노총은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흘러나왔다가 기각된 것으로 노동계가 극구 반대할 수밖에 없는 내용임을 뻔히 알면서도 패키지에 포함시켜 사실상 보완대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제도를 사용자에게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이것은 지난 2006년말 노사관계 로드맵 협상에서 노동계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쳐 폐기된 것으로 악덕 사용자들이 부당해고를 남발하고도 원직복직 의무를 면제받고 돈으로 때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새정부와 정책 연대를 선언한 한국노총까지 .. 2008. 3. 19.
FN사설] 노동입법. 이념차단을...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한 발언과 노동부의 관련 입법계획은 노사관계 선진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떼법’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경제 살리기’를 위해 노동계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이념적이나 정치적 목적을 갖고 파업을 하는 일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평소 작은 법 위반도 노사에 똑같이 엄정하게 집행한다는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선진 노사문화는 엄정한 법 적용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로벌 경쟁 격화의 와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과 노동자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정치 파업’에 기업이 희생되면 노동자가 피해를 본다는 점, .. 2008. 3. 19.
정리해고ㆍ명예퇴직 평균 나이는 49-50세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기업 4곳중 1곳의 근로자들이 평균 49∼50세때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1천181개 기업의 본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체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97년말부터 2002년까지 정리해고나 권고사직을 실시한 기업은 24.3%인 287곳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에서 정리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49.2세, 근속연수는 12.1년이다. 기업의 정리해고 및 권고사직 선정기준(복수응답)은 징계 49.1%, 인사고과 46.3%, 근속연수 37.6%, 나이 36.6%, 성별 21.6% 등의 순이다. 선정기준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200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