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은 13일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해 노동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이라고 비난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비정규직 문제 패키지 처리 방침과 관련, 한국노총은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흘러나왔다가 기각된 것으로 노동계가 극구 반대할 수밖에 없는 내용임을 뻔히 알면서도 패키지에 포함시켜 사실상 보완대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제도를 사용자에게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이것은 지난 2006년말 노사관계 로드맵 협상에서 노동계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쳐 폐기된 것으로 악덕 사용자들이 부당해고를 남발하고도 원직복직 의무를 면제받고 돈으로 때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새정부와 정책 연대를 선언한 한국노총까지 반발함으로써 노동부의 정책 추진에 험로가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비정규법 보완대책과 사회적 대화기구의 확대 강화, 고용보험 운영제도 개선, 노조 전임자 임금 자율보장 등 핵심적 협약 내용이 보고 이전에 협의되지 않은 것은 상호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노사관계선진화는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경제살리기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결국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노동희생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노사협력을 위한 노동부의 임금인상자제와 무파업강요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오히려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라는 명분으로 탄압을 강도 높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용자의 노동법악용과 부당노동행위가 노골화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통제조치는 취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만 탄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사용자들이 비정규직법 악용의 일환으로 외주화를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치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노총은 이밖에 최저임금, 안전보건 등 노동분야 규제개혁, 단위사업장의 무파업선언 유도,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등에서 사용자 편향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비정규직 문제 패키지 처리 방침과 관련, 한국노총은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흘러나왔다가 기각된 것으로 노동계가 극구 반대할 수밖에 없는 내용임을 뻔히 알면서도 패키지에 포함시켜 사실상 보완대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제도를 사용자에게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이것은 지난 2006년말 노사관계 로드맵 협상에서 노동계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쳐 폐기된 것으로 악덕 사용자들이 부당해고를 남발하고도 원직복직 의무를 면제받고 돈으로 때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새정부와 정책 연대를 선언한 한국노총까지 반발함으로써 노동부의 정책 추진에 험로가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비정규법 보완대책과 사회적 대화기구의 확대 강화, 고용보험 운영제도 개선, 노조 전임자 임금 자율보장 등 핵심적 협약 내용이 보고 이전에 협의되지 않은 것은 상호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노사관계선진화는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경제살리기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결국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노동희생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노사협력을 위한 노동부의 임금인상자제와 무파업강요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오히려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라는 명분으로 탄압을 강도 높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용자의 노동법악용과 부당노동행위가 노골화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통제조치는 취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만 탄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사용자들이 비정규직법 악용의 일환으로 외주화를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치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노총은 이밖에 최저임금, 안전보건 등 노동분야 규제개혁, 단위사업장의 무파업선언 유도,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등에서 사용자 편향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