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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132

법과 원칙에 대한 이명박 vs 노동계의 생각 “떼법 꼭 청산” “불법 줄었는데” 이명박 정부-노동계 ‘법과 원칙’ 딴 생각 2008-03-20 오후 2:28:36 게재 “국민 대부분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하면 더 잘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불법 과격 폭력시위는 줄어드는데, (대통령이) 시위하는 국민을 ‘떼를 쓰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민주노총 19일 논평에서) 이명박정부의 집회·시위에 대한 정책방향을 두고 노동계가 다시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 ‘떼법 문화 청산하겠다’고 나섰다. 법무부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 집단행동 근절 △불법·폭력집회, 정치파업의.. 2008. 3. 25.
노, 사는 서로 다른 존재라고? 한국선진화포럼 `노사문화의 선진화'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김대환 인하대교수는 21일 "노사문화의 선진화는 근로자와 사용자, 노조와 기업이 서로가 다른 존재임을 인식하고 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데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선진화포럼 주최로 열린 노사문화의 선진화 토론회에서 "노사 양측이 서로가 존재양식과 철학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감정적 대립에서 벗어나 담담하게 이성적으로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노사문화 선진화의 첫 발이 내디뎌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또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념이나 착취와 피착취 등 도식적인 계급투쟁론적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고용계약 등 계약문화를 정착시켜 단.. 2008. 3. 21.
경제위기 용어를 쓰는 이유가 사전예방차원? - 사후수습은 비효율적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제 위기에서 철저하게 사전 예방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지침"이라며 최근 경제위기론을 강조하고 있는 배경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대통령은 " 항상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우리는 사전에 예비하는 것은 부족하고 일이 터졌을 때 수습하는 능력은 조금 더 있다"면서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경쟁력으로 보면 그것은 매우 역행적인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 예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늘 다소 안정된 경제속에서 이야기하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 시간별 보고 받고 왔는데기름값도 100불 이하로 떨어졌다. 어느정도 지속될 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고. 환율도 몇일 급상승 하다가 요근래 안정세로 .. 2008. 3. 21.
사업주가 먼저 솔선수범하라 "준법정신만 의존말고 투명경영·열린경영 필요"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노사협력을 위해 사업주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11일 오후 취임 인사차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연이어 방문,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같은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이 장관은 경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총이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경영계를 대표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중요 기관"이라면서 "노사안정 및 노사협력을 위해 사업주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사업주들이 준법강조에만 의존하지 말고 투명경영, 열린경영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속에서 평소에 사업.. 2008.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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