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떼법 꼭 청산” “불법 줄었는데” |
| 이명박 정부-노동계 ‘법과 원칙’ 딴 생각 |
| 2008-03-20 오후 2:28:36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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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부분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하면 더 잘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불법 과격 폭력시위는 줄어드는데, (대통령이) 시위하는 국민을 ‘떼를 쓰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민주노총 19일 논평에서) 이명박정부의 집회·시위에 대한 정책방향을 두고 노동계가 다시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 ‘떼법 문화 청산하겠다’고 나섰다. 법무부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 집단행동 근절 △불법·폭력집회, 정치파업의 주도자와 배후조종 자 엄단 등을 실행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의 유형별 구체적 처벌기준을 정립해 처벌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며 “불법파업에 대해 형사재판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판결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경제를 살리는 것도 법질서 지키는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과 질서를 지켜주면 국내 총생산(GDP) 1%는 올릴 수 있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집회 시위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 시위권과 노동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떼를 쓴다’는 대통령의 표현은 과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표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해마다 불법시위가 줄어드는데도 새 정부가 집회와 시위를 폄하하고 범죄시한다고 했다. 실제로 경찰청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불법 과격·폭력 시위는 2003년 134건, 2004년 91건, 2005년 77건, 2006년에는 62건으로 줄고 있다. 노사관계에서도 외환위기 직후 국민의 정부에서 급속히 증가하던 분규건수는 참여정부 중반부터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해왔다. 특히 2004년 462건이던 분규건수는 2007년 절반 이하인 212건으로 줄었다. 불법분규 건수와 비중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비교하면 모두 낮아지는 추세다. 국민의 정부 5년간 불법분규는 338건(전체 분규의 32.6%)이었으나, 참여정부에서 불법분규는 145건(전체분규의 9.4%)였다. 법과 질서를 지켜 GDP 1%를 높일 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불만을 나타냈다. 법과 질서를 지키면 GDP 8조원을 높일 수 있다고 했는데, 노사분규의 60배에 이르는 산재근로손실을 낮추려는 의지는 왜 없느냐는 것이다. 지난해 노동자 산재보상지급액은 3조1637억원이었고, 경제손실액은 71조1635억원이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시위에 대해 무리한 통제와 검거, 전자총까지 들이대는 폭력진압으로는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며 “법과 원칙은 사용자에게도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 분명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가 잘못이라는 생각에서 서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무엇이 문제 일까? 라는 생각이 앞서야 하는 것 아닐까? 내 개인적으로도 사용자의 잘못에 피해를 보고 있지만 말을 맘놓고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으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