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진화포럼 `노사문화의 선진화'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김대환 인하대교수는 21일 "노사문화의 선진화는 근로자와 사용자, 노조와 기업이 서로가 다른 존재임을 인식하고 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데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선진화포럼 주최로 열린 노사문화의 선진화 토론회에서 "노사 양측이 서로가 존재양식과 철학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감정적 대립에서 벗어나 담담하게 이성적으로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노사문화 선진화의 첫 발이 내디뎌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또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념이나 착취와 피착취 등 도식적인 계급투쟁론적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고용계약 등 계약문화를 정착시켜 단기적 이해상충은 계약을 통해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충실한 계약이행을 통해 노사 상생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섭문화 선진화와 관련, 노조의 경우 교섭석상에서의 전투적인 복장과 거친 언어, 시위 등으로 교섭력을 높이려는 종전 의식과 관행을 개선해야 하고 사용자도 노사 대등이라는 전제 아래 경영 투명화와 기업의 제반 여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노조의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해 "어느 조직이든 독립성과 자주성을 위해서는 구성원들 스스로가 운영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전임자수 조정과 조직 슬림화, 조합비 조정 등으로 노조 스스로가 재정자립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복수노조는 글로벌 스탠더드인 만큼 허용하되 교섭비용 절감 등을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수곤 한국노동교육원 명예교수는 "우선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되 자율적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단위 내의 전체 노동자 투표로 과반수 지지를 얻은 단일 노동조합이 배타적 교섭권을 인정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곤 명예교수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 "사용자측이 전임자 임금총액을 공개한 뒤 5-10년간 전임자 임금지급을 약속하되 이를 조합원들에게 (전임자임금)꼬리표를 붙여서 임금지급시에 지급, 조합원들이 직접 노조에 내도록 함으로써 자주적 노조운영에 대한 경험을 갖게 해야 한다"며 "사용자가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에 노조는 재정적 독립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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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이상적인 논설만을 늘여놓은 듯 현실감이 떨어지는 얘기다.
토론이라는 것은 갑론을박으로 정답을 내놔야 되는데 노,사문제는 토론만으로 결론을 짓는데는 한계가 많다. 왜냐하면 노사문제의 속 깊은 부분을 살펴보면 거의가 단순한 자체의 문제로 나타난 것 보다 주변환경에 연결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사문제는 몇 시간 몇 명의 토론보다는 몇박며칠 동안의 긴 여유를 가지고 일정규모의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세세한 주변환경이나 인간의 감성까지도 대입하는 토론을 하고 나아가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만이 정답에 가깝게 가는 것이 아니런지...? "자율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노사대등, 투명, 제반여건 등, 신뢰" 뭐 이런 식의 결과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원칙적인 말뿐이지 않은가? 자율이 안되는 것은? 민주적인 방식이 어려운 것은? 노사대등치 않은 이유는 과연 없는지도 토론을 해야만이 된다는 내 私見이다.
지난 13일 노점단속에 저항하며 분신해 서울 강남의 화상전문 병원에 입원해있는 전영걸(46)씨의
"내가 그 장사를 할 수 없다면 한 가정의 가장이요,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살아야 할 의미가 없습니다.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방법은 목숨을 거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는 말에는 과연 어떤 주위환경이 따랐을까?
@자료출처 : http://www.vop.co.kr/A00000199463.html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김대환 인하대교수는 21일 "노사문화의 선진화는 근로자와 사용자, 노조와 기업이 서로가 다른 존재임을 인식하고 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데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선진화포럼 주최로 열린 노사문화의 선진화 토론회에서 "노사 양측이 서로가 존재양식과 철학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감정적 대립에서 벗어나 담담하게 이성적으로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노사문화 선진화의 첫 발이 내디뎌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또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념이나 착취와 피착취 등 도식적인 계급투쟁론적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고용계약 등 계약문화를 정착시켜 단기적 이해상충은 계약을 통해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충실한 계약이행을 통해 노사 상생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섭문화 선진화와 관련, 노조의 경우 교섭석상에서의 전투적인 복장과 거친 언어, 시위 등으로 교섭력을 높이려는 종전 의식과 관행을 개선해야 하고 사용자도 노사 대등이라는 전제 아래 경영 투명화와 기업의 제반 여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노조의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해 "어느 조직이든 독립성과 자주성을 위해서는 구성원들 스스로가 운영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전임자수 조정과 조직 슬림화, 조합비 조정 등으로 노조 스스로가 재정자립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복수노조는 글로벌 스탠더드인 만큼 허용하되 교섭비용 절감 등을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수곤 한국노동교육원 명예교수는 "우선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되 자율적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단위 내의 전체 노동자 투표로 과반수 지지를 얻은 단일 노동조합이 배타적 교섭권을 인정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곤 명예교수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 "사용자측이 전임자 임금총액을 공개한 뒤 5-10년간 전임자 임금지급을 약속하되 이를 조합원들에게 (전임자임금)꼬리표를 붙여서 임금지급시에 지급, 조합원들이 직접 노조에 내도록 함으로써 자주적 노조운영에 대한 경험을 갖게 해야 한다"며 "사용자가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에 노조는 재정적 독립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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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이상적인 논설만을 늘여놓은 듯 현실감이 떨어지는 얘기다.
토론이라는 것은 갑론을박으로 정답을 내놔야 되는데 노,사문제는 토론만으로 결론을 짓는데는 한계가 많다. 왜냐하면 노사문제의 속 깊은 부분을 살펴보면 거의가 단순한 자체의 문제로 나타난 것 보다 주변환경에 연결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사문제는 몇 시간 몇 명의 토론보다는 몇박며칠 동안의 긴 여유를 가지고 일정규모의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세세한 주변환경이나 인간의 감성까지도 대입하는 토론을 하고 나아가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만이 정답에 가깝게 가는 것이 아니런지...? "자율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노사대등, 투명, 제반여건 등, 신뢰" 뭐 이런 식의 결과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원칙적인 말뿐이지 않은가? 자율이 안되는 것은? 민주적인 방식이 어려운 것은? 노사대등치 않은 이유는 과연 없는지도 토론을 해야만이 된다는 내 私見이다.
"내가 그 장사를 할 수 없다면 한 가정의 가장이요,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살아야 할 의미가 없습니다.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방법은 목숨을 거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는 말에는 과연 어떤 주위환경이 따랐을까?
@자료출처 : http://www.vop.co.kr/A000001994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