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복수노조는 2010년부터 허용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보호법의 각 쟁점을 패키지로 묶어 논의해 올해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에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13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담아 국정과제로 보고했다.
노동부는 복수노조·노조 전임자 관련 입법 추진과 관련 오는 6월까지 노사정 논의를 거친 뒤 올해 정부 입법을 추진,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정부 입법안을 마련,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더라도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기존 노동계는 창구 단일화 없는 자율 교섭을 주장한데 반해 사용자측은 교섭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온 사안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구직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직접 선택하고 수강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또 주부들을 위한 훈련-취업알선-보육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를 2012년까지 전국에 100개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2012년까지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 10만명(해외인턴 3만명, 해외취업 5만명, 자원봉사 2만명)이 양성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오는 7월부터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등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6월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취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성배 기자 sbkim@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이와 함께 비정규직보호법의 각 쟁점을 패키지로 묶어 논의해 올해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에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13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담아 국정과제로 보고했다.
노동부는 복수노조·노조 전임자 관련 입법 추진과 관련 오는 6월까지 노사정 논의를 거친 뒤 올해 정부 입법을 추진,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정부 입법안을 마련,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더라도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기존 노동계는 창구 단일화 없는 자율 교섭을 주장한데 반해 사용자측은 교섭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온 사안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구직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직접 선택하고 수강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또 주부들을 위한 훈련-취업알선-보육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를 2012년까지 전국에 100개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2012년까지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 10만명(해외인턴 3만명, 해외취업 5만명, 자원봉사 2만명)이 양성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오는 7월부터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등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6월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취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성배 기자 sbkim@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