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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132

가꾸로 가는 노동정책 ? 노동부가 실업자들도 산별노조와 지역노조 등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도 산별 노조에 가입해 다른 노조원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한 투쟁 등 노동권을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이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과 한참 동떨어진 데다 최근 금융노조 등 산별 노조의 힘이 막강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은 노사 관계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은 노동부가 19일 발표한 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송홍석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긍정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 2008. 5. 20.
한국노총 "정부, 친재벌 정책 지속시 결별"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중인 한국노총이 8일 현 정부와의 결별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구조조정 및 규제개혁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계와 충분하고도 진지한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현 정부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지난 6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경제제도 선진화 방안' 때문. 지경부는 경제5단체가 지난 3월말 정부에 제출한 267개 규제개혁 건의과제 가운데 152개 과제를 추려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노총이 자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52개 과제 가운데 노동분야 과제는 19개로 대부분 재계의 요구사항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 2008. 5. 9.
민주노총,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 나서= 결국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가? 민주노총이 본격적인 대정부 압박 투쟁을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5월 24일 사회공공성쟁취투쟁, 5월 14일부터 21일까지는 비정규직 철폐 집중투쟁주간을 선포했다. 6월 14일에는 비정규직철폐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 6월 25일과 26일에는 최저임금쟁취투쟁, 6월 28일 공무원연금개악저지결의대회, 6월 30일 전국화물노동자총궐기대회, 7월 교육공공성을 위한 공동행동의 날, 7월 2일 의료공공성을 위한 공동행동의 날 등을 전개한다. 5월과 6월 총력투쟁을 통해 6월말에서 7월초에는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규모가 7년사이 100만명이 늘어났다. 2007년 8월 861만명을 찍었다. 임금불평등은 5.2배로 OECD 국가 중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 2008. 5. 6.
민주노총 친재벌정책 중단 요구 민주노총 친재벌정책 중단요구 24일 공공부문 투쟁 … 쇠고기 사태 맞물려 갈등 고조 2008-05-06 오후 3:51:56 게재 6월말 7월초 대규모 투쟁을 공언한 민주노총이 6일 정부에 ‘공공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중단’ 등 100가지를 요구하고, 오는 24일 공공부문 관련 노조들의 공동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학교자율화 반대 등을 촉구해온 시민단체들이나 진보정당이 노동계와 함께 목소리를 낼 경우 사회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대해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실질적 차별 해소 △모든 노동자에게 단협 및 노동기본권 보장 △친재벌정책 중단 △물가 의료 교육 주거 등 민생고 해결 등을 촉구했다.. 2008.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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