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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132

"MB정부, 노동정책은 공안대책" [이명박 정부 100일 토론회] 노동, 아직 청사진조차 없다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하려면 목적어가 있어야 한다. 평가를 받을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의 평가란 무의미한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 100일의 노동 부문 정책을 돌아보는 일은 소모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더욱이 100일은 평가를 받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다. 하지만 문제는 "갓 태어난 아기도 제 엄마와 아빠를 알아본다"는 100일이 되도록 "아주 기초적인 청사진조차 없다"는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을 뼈를 깎으며 기다리고 기다려 얻은 정권이 노동·사회 분야 정책에 대한 기본 철학조차 없다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치명적인 결함이었다. 지난달 30일 경실련과 이 공동주최한 '이명박 .. 2008. 6. 16.
"세계화가 좋다?".....일자리 1만4000개 소멸 세계화와 기술발전의 영향으로 한 해 1만4000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소멸된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새로 생겨난 일자리는 고작 300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 93~2005년 산업별, 숙련정도별 임금비중 패널자료를 이용해 세계화와 기술발전이 노동수요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분석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부문 비숙련 노동에 대한 상대적 수요 감소의 20% 정도가 세계화와 기술발전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토대로 91~2007년 세계화와 기술발전 영향으로 연 평균 1만1000개 가량의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소멸된 것으로 나왔다. 생산직 일자리가 1만4000개 가량 없어졌고 비 생산직 일자리 3000여 개가 생겨난 것이다. 제조업 생.. 2008. 6. 16.
부당해고 구제 신청 작년보다 73% 급증 경기 악화 등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큰 폭으로 늘어 법정 결정 기한을 맞추기 빠듯한 정도에 이르렀다. 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부당해고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1161건으로 2007년 같은 기간의 668건에 비해 73.8%나 급증했다. 이는 2007년 연간 심판사건 접수 건수(2273건)가 2006년(1782건)보다 27.6%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증가 비율이 2.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말 접수 건수는 3700건에 달해 위원회 업무 차질마저 우려된다. 심판사건 접수 건수가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 국내 경기 악화에 따른 해고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전반적인 기업경영 환경의 악화와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인력을 감.. 2008. 6. 3.
노동법 어긴 사용자 징역 대신 과태료 기사입력 2008-05-19 21:56 [한겨레] 노동부, 규제개혁 추진안…노동계 “사쪽 부당행위 면죄부” 반발 노동부가 ‘노동법을 어긴 사용자들을 징역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로 제재하는 방안’ 등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경제 5단체와 지식경제부가 ‘노동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내놓은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두고 노동계는 “사용자를 염두에 둔 규제개혁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노동부는 19일 ‘노동 규제개혁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법 개정이 불필요한 규제는 다음달 초 곧바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우선 추진할 규제개혁 과제로 △노동법상 형벌의 과태료 등으로 전환 △실업자들이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하는 문제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완화 등을 꼽았다. 예를 들어 .. 2008.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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