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131

노사정위원회, 사용자 단체와 양대 노총에 아일랜드 공동방문 제안 [CBS정치부 도성해 기자] 여권이 경제난 돌파를 위해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등으로 보상하는 '아일랜드식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추진하고 나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노사정 대타협 이라는 단어가 최근 여권에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아일랜드식 사회 대타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식 노사정 대타협은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대신 정부는 '저소득층 노동자 보호대책이나 주택보급 확대, 물가상승 억제' 등으로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인구 420만명의 아일랜드는 1980년대 말 심각한 인플레 속에서 IMF 관리체제 위기를 겪던 중 지난 1987년 1차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3년동안 임금인상률은 2.5% 범위내로.. 2008. 6. 23.
대졸－고졸 임금격차 50% 넘었다 제조업에서 10년간 대졸과 고졸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50% 이상으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현상 때문으로 연 평균 일자리도 1만1000개 가량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펴낸 ‘세계화와 기술 발전이 제조업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에서 대졸 이상 근로자와 고졸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1995년 38%에서 2005년 51%로 확대됐다. 저학력 근로자의 임금이 총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3년 82.7%에서 2005년 69.7%로 떨어졌다. 특히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 의복·모피제품, 가죽·가방신발 등에서 저학력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 하락 폭이 컸다. 비생산직과 생산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도 1995년 29%에서 2.. 2008. 6. 17.
美ㆍ日기업 `U턴` … 한국기업만이 "해외로" 해외로 나갔던 미국 및 일본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현지 임금 상승과 초고유가 등에 따른 운임 부담 증가로 경영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반면 한국 주요 기업들은 여전히 해외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어 대조적이다. 국내에서 '기업하기'가 외국보다 여전히 훨씬 까다로운 게 주 요인으로 꼽힌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유가 상승으로 해외운송비가 치솟고 있는 데다 달러화 약세에다 중국 인도 등의 임금상승까지 겹치면서 아시아 지역 공장을 국내로 유(U)턴하는 미국 기업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난방기기를 만드는 DESA는 최근 중국에 있던 공장을 켄터키주로 이전했다. 전기부품업체인 에머슨은 모터 등 일부 품목의 생산기지를 아시아에서 미국과 멕시코로 옮겼다. DESA 클로드 헤이스 사.. 2008. 6. 17.
"MB정부, 노동정책은 공안대책" [이명박 정부 100일 토론회] 노동, 아직 청사진조차 없다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하려면 목적어가 있어야 한다. 평가를 받을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의 평가란 무의미한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 100일의 노동 부문 정책을 돌아보는 일은 소모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더욱이 100일은 평가를 받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다. 하지만 문제는 "갓 태어난 아기도 제 엄마와 아빠를 알아본다"는 100일이 되도록 "아주 기초적인 청사진조차 없다"는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을 뼈를 깎으며 기다리고 기다려 얻은 정권이 노동·사회 분야 정책에 대한 기본 철학조차 없다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치명적인 결함이었다. 지난달 30일 경실련과 이 공동주최한 '이명박 .. 2008. 6. 1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