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정치부 도성해 기자] 여권이 경제난 돌파를 위해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등으로 보상하는 '아일랜드식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추진하고 나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노사정 대타협 이라는 단어가 최근 여권에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아일랜드식 사회 대타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식 노사정 대타협은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대신 정부는 '저소득층 노동자 보호대책이나 주택보급 확대, 물가상승 억제' 등으로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인구 420만명의 아일랜드는 1980년대 말 심각한 인플레 속에서 IMF 관리체제 위기를 겪던 중 지난 1987년 1차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3년동안 임금인상률은 2.5% 범위내로 제한됐고 대신 정부는 세금 감면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줬다.
아일랜드는 매 3년마다 새로운 사회협약을 체결해왔으며, 87년 당시 1만 달러 미만이었던 국민소득은 지금은 4만 달러가 넘었다.
한국도 이같은 대타협으로 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찾자는 것이 여권의 구상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노사정 대타협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대통령도 OK 했다"고 전했다.
추진 작업도 구체화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미 아일랜드 대타협 모델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으며, 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에 아일랜드 공동 방문을 제안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민주노총을 제외한 다른 단체들은 적극 환영했다"고 밝혔다. 사용자 단체와 양대 노총의 아일랜드 공동 방문이 성사되면 노동부 장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이 임금상승 억제를 골자로 한 아일랜드식 노사정 대타협 모델을 공론화하고 나설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격렬한 찬반 논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입력 2008-06-22 06:02
holysea69@cbs.co.kr
정부의 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지거나(심도있게 고민한 흔적이 없음) 선심성이 다분하여 평소에 접하기를 꺼려 했는데 이번에 내 놓은 모델은 한번은 해야하지 않겠나하는 여망을 가져 본다. 사실 임금인상을 해봐야 물가가 올라버리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쓸데없는 파업등의 노력들과 불합리가 필요했으며 나아가 임금인상이 대기업 위주로 흐르다 보니 인상금액도 부익부 빈익빈이되고 마는데 정부가 거기에 촛점을 맞춰 새로운 모델을 발견했다니 창조보다는 못하지만 한국식 모델로 변화시켜서라도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다만 선 모델을 따라간다며 실시하고 현재의 문제를 등한시 한다면 그야말로 또다른 불신만 조장할 것이라 보여지므로 우선 확실한 방침(물가안정책 등)을 세워 놓고 모델을 적용함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