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 10년간 대졸과 고졸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50% 이상으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현상 때문으로 연 평균 일자리도 1만1000개 가량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펴낸 ‘세계화와 기술 발전이 제조업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에서 대졸 이상 근로자와 고졸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1995년 38%에서 2005년 51%로 확대됐다.
저학력 근로자의 임금이 총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3년 82.7%에서 2005년 69.7%로 떨어졌다.
특히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 의복·모피제품, 가죽·가방신발 등에서 저학력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 하락 폭이 컸다.
비생산직과 생산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도 1995년 29%에서 2005년 42%로 늘었다.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이 총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61.0%에서 2005년 48.6%로 줄었다.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비중은 생산라인이 해외로 많이 이전한 섬유제품 등에서는 하락한 반면 자동차 등에서는 상승했다. 세계화의 영향을 받은 탓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요철 한은 차장은 “저학력, 생산직 근로자의 산업 내 임금 비중이 빠르게 하락한 것은 세계화와 기술발전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실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연 평균 생산직 일자리는 약 1만4000개가 없어진 반면 새로 생겨난 비생산직 일자리는 3000개에 불과했다.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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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또, 4차산업으로 산업경향이 바뀌어 가는 과정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현재 산업차원이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고수준이 많아지고 저차원의 산업은 오히려 국내를 이탈하여 후진국으로 이전하므로 고차원의 인력만 수요처가 있고 저차원의 인력은 공급과잉이 되고 그래서 저차원산업에서 대량의 실업자가 양산되고 저임금으로 추락하지 않았는지?
정부에서 이런 차원별 산업기지를 결정할 때 산업인력을 고려하여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산업은 해외진출을 적절히 막고 대신 정부에서 권장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