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실업자들도 산별노조와 지역노조 등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도 산별 노조에 가입해 다른 노조원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한 투쟁 등 노동권을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이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과 한참 동떨어진 데다 최근 금융노조 등 산별 노조의 힘이 막강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은 노사 관계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은 노동부가 19일 발표한 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송홍석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긍정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
2006년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의됐다가 노사 양측의 의견 차이로 보류된 바 있다.
우선 노동계는 조합원 자격 결정은 노조가 결정한 사항이므로 당연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또 '사회적 약자들을 아우른다'는 대의명분과 함께 더 많은 조합원을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노사관계의 혼란을 초해할 뿐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급여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협상권한을 월급도 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것이 말이되냐는 주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단체교섭으로 결정해야 할 근로조건 결정을 사업장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보장하는 것은 법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노동운동으로 해고된 노동자가 파업을 조장하거나 회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보복행위로 발목을 잡고 나설 것"고 우려했다.
대기업 관계자도 "실업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할 경우 산별노조나 상급단체 등에 직업적인 노동운동가만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는 노사불안으로 기업 투자환경까지 약화시킬수 있어 일자리 문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친기업을 표방하는 MB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며 염려했다.
한편 이날 추진계획에 포함된 '초기업 단위 노조(개별기업노조와 달리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넘어서 지역 산업 직종 등 조직단위 노조)' 가입 허용문제는 지난 4월한국노총이 노동부에 요구한 7가지 사항중 첫번째 사항이다.
노동부는 노동계 요구 중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향적인 검토에 나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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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도 보호하지 못하는 노동정책이 더욱 확대된 실업자 노조도 인정해 주겠다는 발상? 뭐라고 봐야할지?
규제개혁을 하랬더니 아예 규제라는 단어를 버릴모양일쎄...
허이구! 모든 일이 왜 이모양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