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본격적인 대정부 압박 투쟁을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5월 24일 사회공공성쟁취투쟁, 5월 14일부터 21일까지는 비정규직 철폐 집중투쟁주간을 선포했다. 6월 14일에는 비정규직철폐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 6월 25일과 26일에는 최저임금쟁취투쟁, 6월 28일 공무원연금개악저지결의대회, 6월 30일 전국화물노동자총궐기대회, 7월 교육공공성을 위한 공동행동의 날, 7월 2일 의료공공성을 위한 공동행동의 날 등을 전개한다.
5월과 6월 총력투쟁을 통해 6월말에서 7월초에는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규모가 7년사이 100만명이 늘어났다. 2007년 8월 861만명을 찍었다. 임금불평등은 5.2배로 OECD 국가 중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1위이지만 단위노동비용은 최하위를 링크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우리사회는 기형적이고 위험한 양극화 사회로 구조화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아예 친재벌 시장화로 회생불능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대정부 8대 분야 100대 요구안을 정부에 제출, 정부의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에서는 지난 노동절 대회에서 대정부 교섭요구 100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100대 요구 관철을 위해 이석행 위원장과 공공, 보건, 전교조, 금속 등 산별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교섭단을 구성, 국무총리와 대정부 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다. 6일자로 공뭉르 발송, 16일 오후 2시에 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14일까지는 교섭추진여부를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사회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체제의 전면화로 극단적인 양극화사회로 치닫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1% 재벌과 기득권을 위한 친 재벌, 시장화, 사유화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과반의석으로 의회까지 장악한 이명박 정부가 학교를 입시 지옥으로 만드는 교육자율화를 시작으로 의료, 교육, 공적연금, 사회서비스영역에 대한 시장화 사유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6월 국회에서는 민영화 계획와 연금법 개정, 물 산업 민영화, 국립대법인화 입법 및 금산분리철폐,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인세 인하 등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9월 국회에서는 구체적인 민영화 세부입법, 의료시장화입법,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입법, 고교 다양화, 대입자율화 입법 등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비정규직법 관련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 추진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막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가 우리의 교섭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업경영식 시장독재를 고집할 경우, 전 조직적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향후 강력한 투쟁을 시사했다.
민주노총은 5월 24일 사회공공성쟁취투쟁, 5월 14일부터 21일까지는 비정규직 철폐 집중투쟁주간을 선포했다. 6월 14일에는 비정규직철폐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 6월 25일과 26일에는 최저임금쟁취투쟁, 6월 28일 공무원연금개악저지결의대회, 6월 30일 전국화물노동자총궐기대회, 7월 교육공공성을 위한 공동행동의 날, 7월 2일 의료공공성을 위한 공동행동의 날 등을 전개한다.
5월과 6월 총력투쟁을 통해 6월말에서 7월초에는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규모가 7년사이 100만명이 늘어났다. 2007년 8월 861만명을 찍었다. 임금불평등은 5.2배로 OECD 국가 중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1위이지만 단위노동비용은 최하위를 링크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우리사회는 기형적이고 위험한 양극화 사회로 구조화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아예 친재벌 시장화로 회생불능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대정부 8대 분야 100대 요구안을 정부에 제출, 정부의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에서는 지난 노동절 대회에서 대정부 교섭요구 100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100대 요구 관철을 위해 이석행 위원장과 공공, 보건, 전교조, 금속 등 산별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교섭단을 구성, 국무총리와 대정부 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다. 6일자로 공뭉르 발송, 16일 오후 2시에 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14일까지는 교섭추진여부를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사회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체제의 전면화로 극단적인 양극화사회로 치닫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1% 재벌과 기득권을 위한 친 재벌, 시장화, 사유화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과반의석으로 의회까지 장악한 이명박 정부가 학교를 입시 지옥으로 만드는 교육자율화를 시작으로 의료, 교육, 공적연금, 사회서비스영역에 대한 시장화 사유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6월 국회에서는 민영화 계획와 연금법 개정, 물 산업 민영화, 국립대법인화 입법 및 금산분리철폐,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인세 인하 등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9월 국회에서는 구체적인 민영화 세부입법, 의료시장화입법,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입법, 고교 다양화, 대입자율화 입법 등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비정규직법 관련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 추진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막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가 우리의 교섭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업경영식 시장독재를 고집할 경우, 전 조직적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향후 강력한 투쟁을 시사했다.
기사입력 : 2008-05-06 14:48:50
최종편집 : 2008-05-06 15:37:48
최종편집 : 2008-05-06 15:37:48
ⓒ민중의소리
------------------------------------------------------------------------------
------------------------------------------------------------------------------
금속노조-완성차업계 '힘겨루기'만 남았다
산별중앙교섭을 둘러싼 금속노조와 완성차업계의 갈등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중앙교섭 참가를 거부하고 있는 완성차업계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6월 말을 전후로 노사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속 노사에 따르면 완성차업계는 이날 인천시 부평구 금속노조 인천지부에서 열린 3차 중앙교섭에 불참했다. 업계는 지난 14일 노사협의기구인 산별준비위원회의 논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중앙교섭 불참을 통보했고, 이후 일관되게 '중앙교섭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완성차업계의 중앙교섭 불참은 금속노조의 대응으로 이어졌다. 금속노조는 이날 현대·기아·GM대우·쌍용 등 완성차 4사에 대각선교섭을 요구하는 공문 발송을 완료했다. 금속노조는 쌍용(5월2일)·기아(5월8일)·현대(5월9일)·GM대우차(5월9일) 등에 각각 대각선교섭 상견례를 열자고 요구했다.
통상적인 회사측의 한 차례 연기요청을 감안하면 실제 대각선교섭 상견례는 1주일 정도 늦춰져 다음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각선교섭에는 금속노조와 해당사업장에서 절반씩 교섭위원으로 참가한다. 현대차의 경우 정갑득 위원장과 이익재 단체교섭국장, 김혁 정책국장, 이상순 울산지부 사무국장, 박영길 기아차지부 부지부장 등이 교섭단에 포함됐다.
대각선교섭이 시작되면 금속 산별교섭은 중앙교섭과 대각선교섭으로 이원화된다. 대각선교섭에는 쟁의권 확보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완성차 4사와의 대각선교섭 상견례 이전까지는 중앙교섭 참가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두세 차례 대각선교섭 이후에도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으면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속 노사의 산별교섭을 둘러싼 갈등은 다음달 말 이후 금속노조의 단체행동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갑득 위원장은 이날 중앙교섭 자리에서 "최대한 합법적 요건을 갖춰 완성차 4사의 중앙교섭 참가를 압박하겠다"며 "합법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 이상의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올해 중앙교섭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 △임금인상(기본급 13만4천690원)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비정규직 단계적 정규직화 △조합원 교육시간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는 금속 노사의 중앙교섭 줄다리기가 어떤 모습으로 귀결될 지 주목된다.
산별중앙교섭을 둘러싼 금속노조와 완성차업계의 갈등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중앙교섭 참가를 거부하고 있는 완성차업계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6월 말을 전후로 노사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속 노사에 따르면 완성차업계는 이날 인천시 부평구 금속노조 인천지부에서 열린 3차 중앙교섭에 불참했다. 업계는 지난 14일 노사협의기구인 산별준비위원회의 논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중앙교섭 불참을 통보했고, 이후 일관되게 '중앙교섭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완성차업계의 중앙교섭 불참은 금속노조의 대응으로 이어졌다. 금속노조는 이날 현대·기아·GM대우·쌍용 등 완성차 4사에 대각선교섭을 요구하는 공문 발송을 완료했다. 금속노조는 쌍용(5월2일)·기아(5월8일)·현대(5월9일)·GM대우차(5월9일) 등에 각각 대각선교섭 상견례를 열자고 요구했다.
통상적인 회사측의 한 차례 연기요청을 감안하면 실제 대각선교섭 상견례는 1주일 정도 늦춰져 다음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각선교섭에는 금속노조와 해당사업장에서 절반씩 교섭위원으로 참가한다. 현대차의 경우 정갑득 위원장과 이익재 단체교섭국장, 김혁 정책국장, 이상순 울산지부 사무국장, 박영길 기아차지부 부지부장 등이 교섭단에 포함됐다.
대각선교섭이 시작되면 금속 산별교섭은 중앙교섭과 대각선교섭으로 이원화된다. 대각선교섭에는 쟁의권 확보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완성차 4사와의 대각선교섭 상견례 이전까지는 중앙교섭 참가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두세 차례 대각선교섭 이후에도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으면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속 노사의 산별교섭을 둘러싼 갈등은 다음달 말 이후 금속노조의 단체행동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갑득 위원장은 이날 중앙교섭 자리에서 "최대한 합법적 요건을 갖춰 완성차 4사의 중앙교섭 참가를 압박하겠다"며 "합법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 이상의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올해 중앙교섭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 △임금인상(기본급 13만4천690원)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비정규직 단계적 정규직화 △조합원 교육시간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는 금속 노사의 중앙교섭 줄다리기가 어떤 모습으로 귀결될 지 주목된다.
기사입력 : 2008-04-30 17:27:48
최종편집 : 2008-04-30 17:45:38
최종편집 : 2008-04-30 17:4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