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중인 한국노총이 8일 현 정부와의 결별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구조조정 및 규제개혁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계와 충분하고도 진지한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현 정부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지난 6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경제제도 선진화 방안' 때문. 지경부는 경제5단체가 지난 3월말 정부에 제출한 267개 규제개혁 건의과제 가운데 152개 과제를 추려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노총이 자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52개 과제 가운데 노동분야 과제는 19개로 대부분 재계의 요구사항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해고규제, 최저임금, 주휴일, 근로시간, 취업규칙, 비정규보호법, 파업절차, 대체근로, 노조전임자·복수노조 등 실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재계의 요구를 여과없이 받아들였다"며 "정부의 규제개혁 및 공공부문 정책이 '친재벌 반노동' 색채를 노골화하면서 위험천만한 일방주의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안도 한국노총을 자극하는 부분이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개혁자문위원회로 불리는 듣도 보도 못한 기구를 앞세워 공공부문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처럼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현 정부의 정책연대 파트너로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 장관 스스로 노사관계를 파탄낼 수 있는 위험한 발언들을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노동부에 대해서도 별다른 기대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정책연대 철회 등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노총은 "10일 개최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노총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이후의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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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5-08 21:02
최중혁기자 tantan@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지금의 노동정책은 그야말로 비지니스 프랜들리라는 말로 경제구도로 가는 듯 보이지만 경제는 재벌이 한다는 착각을 가진 것 같다.
자본은 있고 노동은 없어도 생산이 가능할까?
대학에서 학위만 받으면 유능한 인재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엔 학위보다는 경력이 우리나라에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 직장을 가진 사람에게 직장을 뺏는 그런 정책이란 것은 생존을 뺏는 것과 같다는 것을 느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