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가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뉴스레이다 스페셜’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노사문제는 당사자 해결, 자율적 해결 원칙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알리안츠생명과 기아차 파업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등 정부가 노사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선을 긋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장관은 새 정부 들어 법과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은 국민적 합의와 사회 보편적 가치가 반영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노사관계 원칙을 세워야겠다는 의미이지 명령적 의미의 법을 강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노사문제의 자율해결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도“해당 부처에서 경영진단을 통해 진행하리라 보고 노동부는 노동계와 협의가 잘 이뤄지도록 협조할 생각”이라며 보조역할에 머물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공공부문의 방만과 비효율을 제거해야 경쟁력이 생기고, 장기적으로 보면 근로조건의 개선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말해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나타냈다.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제도 시행을 연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며 “결코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노조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면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는 문제이고 노조 문화 속에 스스로 구조조정 하려는 자세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별교섭 문제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인데 우리나라의 노사구조는 독일과는 판이하다”며 “쉽게 교섭이 진행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런 현실을 감안하고 문제를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머니투데이 최중혁기자]======================================================================================
말할 가치도 없다. 핵심적인 얘기도 고민한 흔적도 없어보인다. 다만 대통령이 노조파업에 개입하는 것 같은 오해를 차단(?)하려는 의도 밖엔 없다고 보여진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 결국 친기업쪽의 편향된 생각에서 발단된 고용유연화를 위한 정책에 노조가 생존투쟁이라는 행동으로 맞받아치니 기업을 두둔하자니 반발이 거세고 노조를 생각하자니 친기업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가만 있자니 노사간의 대립으로 정책이 적용되기도 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 같기도 한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최근 문제된 알리안츠나 기아차의 노사분쟁 사례에 대한 정부정책에 노동계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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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기아차 및 알리안츠 노조 관련 언급에 대해“파업을 막으려면 사용자가 노동자들에게 신의를 지켜야 하는데 기아차가 조합원들과 논의 없이 설비를 매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알리안츠생명의 성과급도입 문제도 마찬가지로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이었으며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은 채 결과로서 파업만 막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편향된 처방”이라고 말했다.
알리안츠생명 노동조합 변성민 홍보팀장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도입함으로써 임금체계가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점포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왜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지, 원인 보고가 국무회의에서 빠지고 파업 내용중 불법만을 부각해 대처한다면 파업사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