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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105

사용자도 근로기준법 준수해야 - 이영희노동장관 이영희노동 경총포럼서 강조…“노사관계 상생 파트너십”당부도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27일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주어지는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포럼에서 “노사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중대 규범이 있지만 사용자도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았다”면서 “원칙을 지키다가 기업이 망하면 어떡하냐는 말도 있지만 기업이 살기 위해 원칙을 무너뜨리면 그 파장은 기업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재계에도 법과 원칙이라는 “기본’을 지켜야 함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을, 기업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언급하면서 .. 2008. 3. 27.
"자율해결 원칙 바뀌지 않아"..."노조 스스로 구조조정 자세 갖춰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가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뉴스레이다 스페셜’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노사문제는 당사자 해결, 자율적 해결 원칙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알리안츠생명과 기아차 파업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등 정부가 노사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선을 긋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장관은 새 정부 들어 법과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은 국민적 합의와 사회 보편적 가치가 반영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노사관계 원칙을 세워야겠다는 의미이지 명령적 의미의 법을 강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 2008. 3. 26.
요즘 부쩍 친기업 성향의 노동기사가 많다 고용뿐만 아니라 임금조정도 유연화 필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고용 유연성뿐만 아니라 임금 유연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임금 유연화란 기업이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 조건을 조 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성과연봉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21일 서울 삼 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주최 '노사관계 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요즘 노동시장의 관심은 임금보다는 고용 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제한 뒤 "사용자들이 요구해온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조가 요구하는 안전화를 더 이상 상충하는 개념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2008. 3. 26.
예상정년과 희망정년의 차이 직장인들이 예상하는 정년과 희망하는 정년 사이에는 14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리서치업체 엠브레인과 함께 직장인 1155명을 대상으로 '현 직장에서 예상 정년'을 설문한 결과 평균 48.4세로 집계됐다. 반면 정년이 보장된다면 언제까지 일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평균 62.0세로 나타나 예상 정년과 괴리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기대하는 예상 정년은 젊을수록 빨라 20대는 40.5세라고 답했고 △30대 45.4세 △40대 54.1세 △50대는 59.3세였다. 젊은 층에서 조기 퇴직을 시사하는 '삼팔선' '사오정'에 대한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매일경제 & mk.co.kr ==================================================.. 2008.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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