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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105

사업주가 먼저 솔선수범하라 "준법정신만 의존말고 투명경영·열린경영 필요"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노사협력을 위해 사업주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11일 오후 취임 인사차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연이어 방문,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같은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이 장관은 경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총이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경영계를 대표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중요 기관"이라면서 "노사안정 및 노사협력을 위해 사업주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사업주들이 준법강조에만 의존하지 말고 투명경영, 열린경영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속에서 평소에 사업.. 2008. 3. 19.
복수노조 2010년 시행/ 올 6월 입법추진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복수노조는 2010년부터 허용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보호법의 각 쟁점을 패키지로 묶어 논의해 올해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에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13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담아 국정과제로 보고했다. 노동부는 복수노조·노조 전임자 관련 입법 추진과 관련 오는 6월까지 노사정 논의를 거친 뒤 올해 정부 입법을 추진,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정부 입법안을 마련,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더라도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기존 노동계는 창.. 2008. 3. 19.
양대노총 노동부업무보고에 반발 양대노총은 13일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해 노동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이라고 비난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비정규직 문제 패키지 처리 방침과 관련, 한국노총은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흘러나왔다가 기각된 것으로 노동계가 극구 반대할 수밖에 없는 내용임을 뻔히 알면서도 패키지에 포함시켜 사실상 보완대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제도를 사용자에게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이것은 지난 2006년말 노사관계 로드맵 협상에서 노동계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쳐 폐기된 것으로 악덕 사용자들이 부당해고를 남발하고도 원직복직 의무를 면제받고 돈으로 때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새정부와 정책 연대를 선언한 한국노총까지 .. 2008. 3. 19.
FN사설] 노동입법. 이념차단을...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한 발언과 노동부의 관련 입법계획은 노사관계 선진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떼법’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경제 살리기’를 위해 노동계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이념적이나 정치적 목적을 갖고 파업을 하는 일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평소 작은 법 위반도 노사에 똑같이 엄정하게 집행한다는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선진 노사문화는 엄정한 법 적용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로벌 경쟁 격화의 와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과 노동자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정치 파업’에 기업이 희생되면 노동자가 피해를 본다는 점, .. 2008.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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