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뿐만 아니라 임금조정도 유연화 필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고용 유연성뿐만 아니라
임금 유연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임금 유연화란 기업이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 조건을 조
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성과연봉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21일 서울 삼
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주최 '노사관계 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요즘 노동시장의 관심은 임금보다는 고용 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제한 뒤 "사용자들이 요구해온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조가 요구하는
안전화를 더 이상 상충하는 개념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 안전화'를 해결 방안으로 내놓았다.
유연 안전화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경우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되 중소 영세기
업 및 취약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호장치를 두는 것.특히 김 전 장관은
대기업 등의 유연성은 해고를 쉽게 하는 고용 유연화뿐만 아니라 임금과 근로
조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임금 유연화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일자리
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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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유연성 없이 글로벌기업도 없다.
GE의 잭 웰치 전 회장은 '중성자탄 잭'으로 불렸다. 하위 10%를 재교육시키거나 가차없이 해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유의 활력곡선으로 GE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키웠다. GE에서 잘리거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은 다시 GE로 돌아왔다.
미국은 비정규직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다. 동일노동ㆍ동일임금이 원칙이나 차별금지 원칙에 관한 법규정이 아예 없다. 영국ㆍ미국ㆍ호주 등 영미계는 파견대상, 파견 기간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자유로운 고용 유연성 확보가 없었다면 GE같은 기업이 회생할 수 없었다.
고용의 비정규직화는 노동의 유연성 특히 양적 유연성을 제고시킨다. 노동의 외주화 또는 하청화도 양적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방법들이다. 일본의 제조업은 바로 이 중층적인 하청분업구조가 형성돼 있다. 일본에는 고용의 비정규직화와 같은 취업구조의 변화와 외주화ㆍ하청화와 같은 기업간 분업의 변화는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비정규직, 외주, 하청 모두를 정규직화 했다면 지금의 일본 역시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우리가 사회복지 모델로 꼽고 있는 유럽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규제를 엄격히 해오자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라 완화하고 있다. 독일은 파견근로를 불법화하다 최근에 전면 허용했다. 프랑스는 파견대상에 제한이 없고 일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노동유연성 확보는 기업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로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 시도됐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글로벌 기업과 싸우고 선진국 문턱앞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빵을 먹기 위해 빵을 먼저 만들고 형평에 맞게 분배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반기업제도→기업 위축→투자ㆍ일자리 감소 및 비정규직 양산→양극화 심화→반기업 환경 확대의 악순환 고리도 잘라야 한다.
하지만 현행 비정규직법에서 모든 기업에 억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해놓고 정규직은 평생 고용보장을 해준다는 것은 악순환의 고리를 다시 이어붙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고용과 해고를 모두 쉽게 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작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모두 인정하고 고용과 해고를 자유화시키되 이를 악용해 근거없이 해고하거나 부당한 남녀차별 문제 등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외국사례들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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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줄대기로 합창을 하는 것 같아 언론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의아하다.
물론 파이를 키워 분배를 하자는 정부의 정책에는 노동자 누구라도 공감을 할 것이지만 국내의 한정된
일자리와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기업의 구고조정 의도에는 금기를 보는 것 같아 두렵기까지 하다.
국내의 일자리는 대부분 임금이 싼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 그렇다고 현 노동자의 대부분은 외국으로
따라 나갈 여건은 되지 못한다. 외국이라는 생소한 문화와 제반 여건들이 노동자에겐 두려움만 앞서는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정책은 고용의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고용의 유연화란 해고도 쉽게하고 취업도 그 만큼 쉽도록 해야 하는데 국내사정은 해고는 쉽지만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다. 왜? 일자리가 국외로 빠져 나가고 있는데 취업이 쉽겠냐는게 노동자의 입장이다.
현재 정부정책으로 고용을 유연화 한다면 오히려 현재의 여건보다도 노동시장은 더 악화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나라 같이 기업주의 도덕성이 부족한 면을 고려 한다면 결론은 불을 보듯 뻔한것이 아닐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언론이 고용유연화에 대한 이론은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의 유연화에 필수적으로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은 일자리의 확충과 취업이 쉬워야 한다는 것이 전제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