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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 졸업자는 많지만 교육質은 세계 밑바닥 수준" 한국의 교육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15일 발표한 '2008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 경쟁력은 평가 대상 55개국 중 3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29위)보다 6계단이나 하락한 것이다. 한국의 교육 경쟁력은 2004년 38위,2005년 34위,2006년 37위로 30위권 밖을 맴돌다 지난해 다소 개선됐지만 올해 다시 3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특히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인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는 55개국 중 53위로 바닥권을 기록했다. 이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최상위권(4위)에 올라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학벌 중시 풍토로 대학 졸업자는 많지만 대학 교육의 질은 형편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 경쟁.. 2008. 5. 15.
법원 "간통 증거 없는 교제도 이혼 사유" 뚜렷한 간통의 증거가 없더라도 배우자 외의 이성과 교제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 조 모(54) 씨가 부인 오 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조씨 부부는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 오 씨가 내연남과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교제하며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 씨가 내연남과 간통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연남의 집 열쇠를 보관하는 등 남편과의 애정과 신뢰를 저버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민법상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폭넓은 개념"이라며 "간통의 증거가 없더라도 배우자로서 정.. 2008. 5. 15.
정운천 "美쇠고기 수입, 과학적 기준에 의한 것"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일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대해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타결, 검역 기준에 의한 타결"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대 농생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국제적 기준이 없으면 국내 기준이나 상대국 기준에 따라 협상을 하고 밀고 당기기를 해야 하지만 미국이 작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광우병위험 통제국' 지위를 얻어 기준이 마련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03년과 2004년, 2005년에 광우병이 발병한 소 3마리는 동물성 사료가 금지되기 이전에 이미 동물 사료를 먹은 소이며 이를 제외하고 1997년 동물성 사료가 금지된 뒤 지난 10여년간 미국에서는 소 1억 마리 가운데 한마리도 광우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2008. 5. 2.
이런 제길! 이런 나라에 내가 살고있다니...? http://www.fnnnews.com/news/headlines/articles/CONN00131771.html 2008.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