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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들 줄줄이 사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입증 형 집행 3개월도 안 돼 특사단행…양심수, 국가보안법 위반자 외면 [CBS사회부 윤지나 기자] 광복 63주년과 건국 60주년이 되는 8.15 광복절을 맞아 경제인과 정치인 등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사면이 단행된 가운데 형이 확정된 지 반 년도 안 된 재벌총수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 화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특별사면 대상 상당수가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비리 재벌 총수라는 것이다. ◈형 집행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사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37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사면대상에 포함된 최태원 SK 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 기아차그룹 회장 등은 수차례의 범죄 경력에도 불구하고 평균 감옥살이 기간이 3개.. 2008. 8. 12.
대재벌 물류회사는 투명한가? 베일에 가려진 대기업 물류자회사 실제 운송료·주선료 아무도 몰라 폐해 막아야 화물차운송 개혁 가능 다단계와 지입제로 대표되는 화물운송시장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낙후한 화물운송체계란 화주와 차주 사이에 중간 거간꾼들이 너무 많고, 이들에게 운송료의 상당 부분이 거간비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을 말한다. 기획기사를 통해 해법을 찾아봤다. “화물자동차운송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 물류자회삽니다. 시장을 실제 지배하는 화주와 한몸처럼 움직이면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사업 내용이 베일에 가려져 (화주가 주는) 운송료가 얼마인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전혀 알수 없어요.”(화물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한영태 전무)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대표적 거간꾼입니다. 화주와 .. 2008. 7. 30.
내 세금 돌리도? 공기업의 모럴헤즈드 경영평가 꼴찌 증권예탁원 평균 연봉은 9677만원 1위 [중앙일보] 지난해 증권예탁결제원 직원의 평균 연봉은 9677만4000원으로 305개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높았다. 2006년의 평균 연봉(8812만4000원)보다 9.8%나 늘었다. 평균 연봉이 1억원에 가까워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 회사는 연봉을 두둑하게 받는 것도 부족해 회사 돈을 물 쓰듯 썼다. 감사원에 따르면 임원들은 2005∼2007년 유흥주점 등에서 마시고 논 뒤 법인카드로 경비를 집행했다. 퇴직자들에게 기념품으로 황금열쇠를 건넸다. 이렇게 쓴 회사 돈만 총 8억4800만원이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올 6월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준정부기관 중 꼴찌를 했다. 공기업 임직원의 임금이 매년 치솟고 있다. 지난.. 2008. 7. 25.
코스콤 전노조위원장이 금품수수 했다. 檢, '금품수수' 코스콤 전 노조위원장 등 구속 기소 기사입력 2008-07-17 10:27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봉욱)는 3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의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긴 코스콤 전 노조위원장 김모씨(46)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 노조위원장 정모씨(45)와 코스콤 네트워크팀장 손모씨(46)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2006년 4월 코스콤의 노트북 구매와 관련, 컴퓨터업체인 A사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873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6년 1월 차세대서비스용 전산장비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B업체 관계자들로부터 4억3000만 원을 받고 이 가운데 .. 2008.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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