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뉴스106

부당해고 구제 신청 작년보다 73% 급증 경기 악화 등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큰 폭으로 늘어 법정 결정 기한을 맞추기 빠듯한 정도에 이르렀다. 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부당해고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1161건으로 2007년 같은 기간의 668건에 비해 73.8%나 급증했다. 이는 2007년 연간 심판사건 접수 건수(2273건)가 2006년(1782건)보다 27.6%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증가 비율이 2.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말 접수 건수는 3700건에 달해 위원회 업무 차질마저 우려된다. 심판사건 접수 건수가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 국내 경기 악화에 따른 해고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전반적인 기업경영 환경의 악화와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인력을 감.. 2008. 6. 3.
노동법 어긴 사용자 징역 대신 과태료 기사입력 2008-05-19 21:56 [한겨레] 노동부, 규제개혁 추진안…노동계 “사쪽 부당행위 면죄부” 반발 노동부가 ‘노동법을 어긴 사용자들을 징역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로 제재하는 방안’ 등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경제 5단체와 지식경제부가 ‘노동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내놓은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두고 노동계는 “사용자를 염두에 둔 규제개혁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노동부는 19일 ‘노동 규제개혁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법 개정이 불필요한 규제는 다음달 초 곧바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우선 추진할 규제개혁 과제로 △노동법상 형벌의 과태료 등으로 전환 △실업자들이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하는 문제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완화 등을 꼽았다. 예를 들어 .. 2008. 5. 20.
가꾸로 가는 노동정책 ? 노동부가 실업자들도 산별노조와 지역노조 등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도 산별 노조에 가입해 다른 노조원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한 투쟁 등 노동권을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이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과 한참 동떨어진 데다 최근 금융노조 등 산별 노조의 힘이 막강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은 노사 관계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은 노동부가 19일 발표한 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송홍석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긍정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 2008. 5. 20.
한국노총 "정부, 친재벌 정책 지속시 결별"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중인 한국노총이 8일 현 정부와의 결별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구조조정 및 규제개혁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계와 충분하고도 진지한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현 정부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지난 6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경제제도 선진화 방안' 때문. 지경부는 경제5단체가 지난 3월말 정부에 제출한 267개 규제개혁 건의과제 가운데 152개 과제를 추려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노총이 자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52개 과제 가운데 노동분야 과제는 19개로 대부분 재계의 요구사항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 2008. 5. 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