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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105

노동법 어긴 사용자 징역 대신 과태료 기사입력 2008-05-19 21:56 [한겨레] 노동부, 규제개혁 추진안…노동계 “사쪽 부당행위 면죄부” 반발 노동부가 ‘노동법을 어긴 사용자들을 징역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로 제재하는 방안’ 등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경제 5단체와 지식경제부가 ‘노동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내놓은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두고 노동계는 “사용자를 염두에 둔 규제개혁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노동부는 19일 ‘노동 규제개혁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법 개정이 불필요한 규제는 다음달 초 곧바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우선 추진할 규제개혁 과제로 △노동법상 형벌의 과태료 등으로 전환 △실업자들이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하는 문제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완화 등을 꼽았다. 예를 들어 .. 2008. 5. 20.
가꾸로 가는 노동정책 ? 노동부가 실업자들도 산별노조와 지역노조 등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도 산별 노조에 가입해 다른 노조원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한 투쟁 등 노동권을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이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과 한참 동떨어진 데다 최근 금융노조 등 산별 노조의 힘이 막강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은 노사 관계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은 노동부가 19일 발표한 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송홍석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긍정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 2008. 5. 20.
한국노총 "정부, 친재벌 정책 지속시 결별"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중인 한국노총이 8일 현 정부와의 결별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구조조정 및 규제개혁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계와 충분하고도 진지한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현 정부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지난 6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경제제도 선진화 방안' 때문. 지경부는 경제5단체가 지난 3월말 정부에 제출한 267개 규제개혁 건의과제 가운데 152개 과제를 추려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노총이 자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52개 과제 가운데 노동분야 과제는 19개로 대부분 재계의 요구사항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 2008. 5. 9.
민주노총,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 나서= 결국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가? 민주노총이 본격적인 대정부 압박 투쟁을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5월 24일 사회공공성쟁취투쟁, 5월 14일부터 21일까지는 비정규직 철폐 집중투쟁주간을 선포했다. 6월 14일에는 비정규직철폐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 6월 25일과 26일에는 최저임금쟁취투쟁, 6월 28일 공무원연금개악저지결의대회, 6월 30일 전국화물노동자총궐기대회, 7월 교육공공성을 위한 공동행동의 날, 7월 2일 의료공공성을 위한 공동행동의 날 등을 전개한다. 5월과 6월 총력투쟁을 통해 6월말에서 7월초에는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규모가 7년사이 100만명이 늘어났다. 2007년 8월 861만명을 찍었다. 임금불평등은 5.2배로 OECD 국가 중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 2008.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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