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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어긴 사용자 징역 대신 과태료 기사입력 2008-05-19 21:56 [한겨레] 노동부, 규제개혁 추진안…노동계 “사쪽 부당행위 면죄부” 반발 노동부가 ‘노동법을 어긴 사용자들을 징역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로 제재하는 방안’ 등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경제 5단체와 지식경제부가 ‘노동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내놓은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두고 노동계는 “사용자를 염두에 둔 규제개혁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노동부는 19일 ‘노동 규제개혁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법 개정이 불필요한 규제는 다음달 초 곧바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우선 추진할 규제개혁 과제로 △노동법상 형벌의 과태료 등으로 전환 △실업자들이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하는 문제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완화 등을 꼽았다. 예를 들어 .. 2008. 5. 20.
가꾸로 가는 노동정책 ? 노동부가 실업자들도 산별노조와 지역노조 등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도 산별 노조에 가입해 다른 노조원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한 투쟁 등 노동권을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이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과 한참 동떨어진 데다 최근 금융노조 등 산별 노조의 힘이 막강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은 노사 관계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은 노동부가 19일 발표한 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송홍석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긍정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 2008. 5. 20.
공대 나온 신입사원, 회로도 못 읽어 중앙일보 | 기사입력 2008.05.16 02:04 | 최종수정 2008.05.16 09:56 [중앙일보 강홍준.임미진] 서울 소재 공대를 졸업하고 S그룹에 입사한 K씨는 올해 초 신입사원 교육을 받다 망신을 당했다. 전자제품의 기판 회로도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다. 그는 "대학 다닐 때 제대로 배우지 않아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K씨가 나온 대학의 전자공학계열 과목 중 회로설계 분야는 전체 학생의 27% 밖에 이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이었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원 류지성 박사는 "공대생들이 학점을 쉽게 딸 수 있는 과목에 몰리면서 대학에서 꼭 배워야 할 과목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고교생 열 명 중 여덟 명 이상은 전문대를 포함한 .. 2008. 5. 16.
"한국, 대학 졸업자는 많지만 교육質은 세계 밑바닥 수준" 한국의 교육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15일 발표한 '2008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 경쟁력은 평가 대상 55개국 중 3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29위)보다 6계단이나 하락한 것이다. 한국의 교육 경쟁력은 2004년 38위,2005년 34위,2006년 37위로 30위권 밖을 맴돌다 지난해 다소 개선됐지만 올해 다시 3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특히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인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는 55개국 중 53위로 바닥권을 기록했다. 이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최상위권(4위)에 올라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학벌 중시 풍토로 대학 졸업자는 많지만 대학 교육의 질은 형편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 경쟁.. 200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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