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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소액주주들에게 5600억원 손배 소송 당해 기사입력 2008-05-22 10:12 |최종수정2008-05-22 10:24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21일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자동차 소액주주들에게 56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을 당했다. 주주들은 정 회장 등이 지난 2001년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가 인수하지 않고 정 회장 일가가 인수토록 하는 바람에 회사가 입은 손해 2950억원과 경영 위기에 놓인 현대우주항공을 계열사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입힌 손해 960억원 등 총 5631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글로비스 출자지분과 관련해 현대차가 회사에 이익이 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주장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현대우주항공 유.. 2008. 5. 22.
하루 소주 3잔이 노인 대장암 줄인다 서울대연구팀, 65세 이상 발병 연관성 조사 노인이 하루 평균 소주 3잔 (알코올 24g)마시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껏 술은 대장암의 주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20일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박병주 교수팀이 65세 이상 노인 1만4304명을 대상으로 음주와 대장직장암 발생여부에 대한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적당한 음주는 대장암 발병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을 1로 기준했을 때 과거에 술을 마셨으나 현재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대장암 연관성이 1.13배인 반면, 현재도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은 0.64배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하루평균 약 소주 3잔 이하로 섭취한 사람은 대장암 위험도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2008. 5. 21.
노동법 어긴 사용자 징역 대신 과태료 기사입력 2008-05-19 21:56 [한겨레] 노동부, 규제개혁 추진안…노동계 “사쪽 부당행위 면죄부” 반발 노동부가 ‘노동법을 어긴 사용자들을 징역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로 제재하는 방안’ 등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경제 5단체와 지식경제부가 ‘노동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내놓은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두고 노동계는 “사용자를 염두에 둔 규제개혁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노동부는 19일 ‘노동 규제개혁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법 개정이 불필요한 규제는 다음달 초 곧바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우선 추진할 규제개혁 과제로 △노동법상 형벌의 과태료 등으로 전환 △실업자들이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하는 문제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완화 등을 꼽았다. 예를 들어 .. 2008. 5. 20.
가꾸로 가는 노동정책 ? 노동부가 실업자들도 산별노조와 지역노조 등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도 산별 노조에 가입해 다른 노조원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한 투쟁 등 노동권을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이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과 한참 동떨어진 데다 최근 금융노조 등 산별 노조의 힘이 막강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은 노사 관계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은 노동부가 19일 발표한 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송홍석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긍정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 2008.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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