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107 한국인 근로시간 세계 2위, OECD 평균보다 30% 더 일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28/2014082802588.html 한국인 근로시간 세계 2위, OECD 평균보다 30% 더 일해… '1위 국가는?' 조선닷컴 2014.08.28 15:37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한국인 근로시간이 세계에서 2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한국인 근로시간은 세계 2위에 올랐다. 한국인은 OECD 평균인 1770시간보다 30% 가량 근로시간이 길며, 가장 적은 네덜란드(1380시간)와 비교하면 60% 정도 더 많이 일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비교적 적은 나라는 독일(1388시간). 노르웨이(1408시간), 덴마크(1411시간), 프랑스(1489시.. 2014. 8. 28. 해고회피 노력없는 사직유도는 부당[펌] 원문 :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 해고회피 노력없는 사직유도는 부당 출처 연합뉴스등록일 2004.07.13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고 적응하기 어려운 부서에 보내 사직을 유도했다면 부당한 인사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13일 회사에서 공정검사원으로 일하다 조직개편 후 영업직 단순 보조업무로 전보돼 원치 않는 사직을 한 손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5명의 명예퇴직과 함께 이뤄진 원고의 전보는 업무부적응 등으로 사직을 유도해 사실상 정리해고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당시 회사의 매출은 줄었지만 흑자는 유지됐던 .. 2014. 6. 9. 노사신뢰 어긴 전보인사는 '보복 인사'[펌] 원문 :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 노사신뢰 어긴 전보인사는 '보복 인사' 출처 연합뉴스등록일 2004.04.06 회사에서 '보복성 인사'를 당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구제받지 못하다 법원 판결로 인사의 부당성을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6일 현대자동차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지역사업실에 무보직으로 전보된 신모(54)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인사권자 재량이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뢰를 지켰는지에 따라 정당성이 판단된다"며 "현대차.. 2014. 6. 9. 부당해고 구제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합헌 헌재 '부당해고 구제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합헌' 출처 연합뉴스등록일 2014.06.03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여객운송업체인 D사가 근로기준법 33조 1항과 5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33조 1항은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5항은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에서 구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법률 위반 .. 2014. 6. 4. 이전 1 2 3 4 5 6 ···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