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105 해고의 유형 펌글 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0455431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는 그 사유에 따라 ‘징계해고’ ‘정리해고’ ‘통상해고’로 나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견해다. “직원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구와 인원 배치를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직제규정이 개정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통상해고’로서 ‘정리해고’가 아니라고 할 것”(대법 91다13533)이라는 견해와 “회사 청산업무의 일환으로 직원들을 전부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나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봄이 상당하다”(대법 2001다2797.. 2016. 2. 5. 나이가 뭣이길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454962 직급연한 관리를 잘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텐데 ... 나이가 뭣이기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2015. 10. 28. 한국인 근로시간 세계 2위, OECD 평균보다 30% 더 일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28/2014082802588.html 한국인 근로시간 세계 2위, OECD 평균보다 30% 더 일해… '1위 국가는?' 조선닷컴 2014.08.28 15:37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한국인 근로시간이 세계에서 2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한국인 근로시간은 세계 2위에 올랐다. 한국인은 OECD 평균인 1770시간보다 30% 가량 근로시간이 길며, 가장 적은 네덜란드(1380시간)와 비교하면 60% 정도 더 많이 일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비교적 적은 나라는 독일(1388시간). 노르웨이(1408시간), 덴마크(1411시간), 프랑스(1489시.. 2014. 8. 28. 해고회피 노력없는 사직유도는 부당[펌] 원문 :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 해고회피 노력없는 사직유도는 부당 출처 연합뉴스등록일 2004.07.13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고 적응하기 어려운 부서에 보내 사직을 유도했다면 부당한 인사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13일 회사에서 공정검사원으로 일하다 조직개편 후 영업직 단순 보조업무로 전보돼 원치 않는 사직을 한 손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5명의 명예퇴직과 함께 이뤄진 원고의 전보는 업무부적응 등으로 사직을 유도해 사실상 정리해고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당시 회사의 매출은 줄었지만 흑자는 유지됐던 .. 2014. 6. 9. 이전 1 2 3 4 5 ···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