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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105

복수 노조 허용 법개정 추진 (노동부 “12월 국회 제출”) 노동부가 ‘복수 노조 허용’과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된 노사관계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 두 문제가 노사관계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사안으로 보고 당사자 사이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노동부가 법 개정을 서둘러 강행할 경우 하반기 노·정 사이의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의 개선 등을 뼈대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올해 12월 정기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복수 노조와 노조 전임자 관련 법 개정을 올해 안에 끝내고 내년부터 시행.. 2008. 9. 4.
2030 직장인 65% “나는 일하는 빈곤층” 워킹푸어(Working Poor)란 일하는 빈곤층을 뜻하는 말로, 열심히 일을 해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병원 입원이나 실직 등의 문제만 생기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인상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으로 스스로를 워킹푸어라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실제로 20∼30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자신이 워킹푸어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자사회원인 20∼30대 직장인 919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일하는 빈곤계층인 워킹푸어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을 한 결과, 65.2%가 ‘예’라고 응답했다. 워킹푸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연봉이 적어서’(37.7%)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생활비가 빠듯해서’(15.9%),.. 2008. 9. 4.
임금 양극화 심화..대졸 고졸의 1.5배라는 통계를 보며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소득 5분위 배율이 상승하는 등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학력 간 임금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중 대학교 졸업 학력을 갖고 있는 가구주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346만1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의 323만9천원에 비해 6.9% 늘어났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 가구주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같은 기간 216만6천원에서 223만5천원으로 3.2% 늘어나 대졸자에 비해 상승폭이 절반에도 못미쳤고, 초등학교 졸업 가구주는 올해 2분기 월 평균 118만8천원의 근로소득을 올려 지난해 2분기 120만1천원에 비해 오히려 1.1% 감소했다. 다만 중학교 졸업 가구주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지난해 2분기 .. 2008. 8. 28.
회사상대 소송이유로 계약갱신거절? 회사상대 소송이유 계약갱신거절은 위법 행정법원 재판받을 권리는 생존권… 간접적으로도 침해해선 안돼 근로자 파견업체가 파견 중인 직원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고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9일 (주)조은시스템이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767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사용자는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간만료 후라도 계속 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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