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131 노사신뢰 어긴 전보인사는 '보복 인사'[펌] 원문 :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 노사신뢰 어긴 전보인사는 '보복 인사' 출처 연합뉴스등록일 2004.04.06 회사에서 '보복성 인사'를 당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구제받지 못하다 법원 판결로 인사의 부당성을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6일 현대자동차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지역사업실에 무보직으로 전보된 신모(54)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인사권자 재량이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뢰를 지켰는지에 따라 정당성이 판단된다"며 "현대차.. 2014. 6. 9. 부당해고 구제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합헌 헌재 '부당해고 구제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합헌' 출처 연합뉴스등록일 2014.06.03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여객운송업체인 D사가 근로기준법 33조 1항과 5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33조 1항은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5항은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에서 구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법률 위반 .. 2014. 6. 4. 경영 어려워도 회피노력 안 한 무급휴직 무효 법원 '경영 어려워도 회피노력 안 한 무급휴직 무효' 출처 연합뉴스등록일 2014.05.27 회사 경영이 어려워도 임금 동결이나 삭감, 전환배치 같은 노력을 다하지 않고 사실상의 정리해고인 무급휴직 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등 5명이 동부팜한농을 상대로 제기한 무급휴직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동부팜한농은 지난해 비료 주성분인 인산을 생산하다가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환경오염 발생 소지가 많아 공장 가동을 중지하기로 하고 잉여인력을 무급휴직 처리했다. 회사는 2011년과 2012년 근무평가를 근거로 A씨 등 원고들을 포함한 11명을 2013년 7월부터 무급휴직시켰다. 이에 원고들은 구제신청을 했지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급휴직 대상자 .. 2014. 5. 28.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4. 2. 10. 이전 1 2 3 4 5 6 7 ··· 3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