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꼴찌 증권예탁원 평균 연봉은 9677만원 1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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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연봉을 두둑하게 받는 것도 부족해 회사 돈을 물 쓰듯 썼다. 감사원에 따르면 임원들은 2005∼2007년 유흥주점 등에서 마시고 논 뒤 법인카드로 경비를 집행했다. 퇴직자들에게 기념품으로 황금열쇠를 건넸다. 이렇게 쓴 회사 돈만 총 8억4800만원이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올 6월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준정부기관 중 꼴찌를 했다.
공기업 임직원의 임금이 매년 치솟고 있다.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직원 평균 연봉이 8000만원을 넘는 곳이 12개나 된다. 2위인 산업은행(9296만원)과 3위인 코스콤(9185만원)도 9000만원대를 기록했다.
2003년만 해도 4700만원 수준이었던 공기업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5985만원이나 됐다. 이 기간 연평균 5.3%나 임금이 늘었다.
24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5~2007년 임금을 올리기 위해 정부 지침을 어겼다. 정부는 이 기간에 총 인건비를 전년보다 2% 이내에서 인상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이 기간에 6.36~7.97%나 임금을 올렸다.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는 편법도 썼다. 석유공사는 2001년 12월 통근보조비를 폐지했다가 2002년 7월부터 직원들에게 다시 월 14만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했다. 2004년 1월부터는 지급액을 월 27만원으로 올렸다. 이런 방법으로 직원에게 지급한 돈만 2005~2007년 총 91억2476만원에 달한다. 이 회사는 2005~2007년에는 석유비축자산관리 국고보조금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는 방법으로 398억원의 이익을 남겼고, 이 중 20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기도 했다.
가스공사는 2005년 3월부터 7개월간 사장 직무를 대행한 부사장에게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사장 임금 수준과 같게 8090만원을 더 지급했다. 하지만 사장 임무를 대행한 임원에게 임금을 더 지급하는 규정이 없다. 지역난방공사는 2004~2007년 연차휴가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장기교육자 19명에게 507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년에 한 번밖에 회의를 안 하는 산하 위원회를 두고 회사 돈을 축내는 경우도 있다. 토지공사가 자체 감사를 한 결과 무려 5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13개는 1년에 한 번만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공사는 7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11개는 정비하기로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기업 개혁에서 후퇴하고 있다. ‘민영화’ 또는 ‘개혁’이라는 말 대신 ‘선진화’라는 모호한 용어를 쓰기 시작하더니, 공기업 개혁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을 각 주무부처로 돌렸다. 이렇게 되면 산하 공기업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각 부처는 제대로 개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성신여대 강석훈 교수는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은 민영화”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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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이럴수가?
차라리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죄를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