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도 저개발국가에서 들어온 외국의 노동력이 무시할 수 없이 많이 늘었다.
또한 우리기업들도 값싼 노동력을 찾아 아예 공장을 외국으로 이전하고 있고 여기엔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기업이란 이윤추구가 목적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기업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 사회환원이라는 것이다.
이윤추구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들어오고 외국에 설비를 이전하고 새로운 설비를 깔아도 누가 방해하겠는가?
하지만 사회환원은 무엇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사회환원이란 기타 복지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는 새로운 노동자를 늘려 나가고 기존의 노동자들에게 좀 더 많은 복지정책을 펴는 것일 거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을 깎아 내리겠다는 발상은 사회환원이라는 의도와는 역행하는 발상이다.
즉, 현존하는 기업이 이렇게 대기업이 될 때까지 그 기업을 키워 온 노동자들을 버리거나 현재의 복지마저도 깎아 내리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기존 노동자의 임금이 높으니 최저임금을 깎아 격차를 더 벌려 놓는다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터무니 없이 높다는 것으로 인식되고 여론을 몰아 기존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 보자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기업 특히 대기업에 빌붙어 떡고물이나 강사비를 챙기려는 학자들이나 경제단체장들이 모두 같은 통속에서 발상한 생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참 가소로운 발상이라고 생각하며 좀 더 대승적인 기업운영을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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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210171000§ion=03
'싼 일자리' 늘리자"…정부·경영계 '일심동체'
경제5단체 "최저임금 너무 높다"는 MB정부에 '맞장구'
'1시간 노동을 할 경우 최소한 이 정도의 임금은 줘야 한다'는 취지의 최저임금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이어 노동부가 지난 8일 비슷한 내용의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불을 더 키웠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사용자가 일심동체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경제 5단체는 10일 성명을 내고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이 고령자, 장애인, 청년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주장과 똑같다. 결국,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공기업 등 질 좋은 일자리는 대폭 줄이고 값 싼 일자리만 늘려 숫자 놀음을 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제 5단체 "우리 최저임금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넘어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애초 목적을 벗어나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기사입력 2008-12-10 오후 5:22:06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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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최저임금 개악 저지"에는 굳건한 공조
"노동부, 노동착취부나 노인탄압부로 이름 바꿔라"
기사입력 2008-12-10 오후 6:18:11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 방침에 대해 반발이 거센가운데 야권 공조도 굳건하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0일 '막아야 할 MB입법'들을 나열하면서 "특히 최저임금제 개정안은 반서민 악법으로 반드시 막을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유정 대변인은 "저소득 취약계층인 고령자와 수습근로자의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이들의 어깨에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는 법안"이라며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고령자들의 최저임금을 깎아 고용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발상이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는 오늘 더욱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노인빈곤율 1위인 나라에서 노인 임금부터 깎겠다는 것이냐"며 "노동부는 차라리 노동착취부나 노인탄압부로 명칭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비난 대열에 합세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나라 고령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5%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높다"며 "노인고용을 늘리겠다는 속셈이라지만 일자리가 한정돼 있는데 노인 임금을 삭감하면 당장 50대 중장년층의 일자리부터 줄어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맞서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시간당 약 5164원) 이상이 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별도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올해 정부가 내놓은 안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4000원(현행 3770원)이다.
창조한국당 김지혜 부대변인도 "고속 노령화 시대를 맞아 사회적으로 노인계층의 일을 보장해야 함에도 노동부가 나서서 노인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것은 반노동, 반노인적 발상이고, 더구나 비숙련자들의 수습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결국 비정규직의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도 최저임금 개정안 등을 거론하면서 "논의할 의향이 있다"며 양보가능성을 내비쳤다.
/김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