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노조1 가꾸로 가는 노동정책 ? 노동부가 실업자들도 산별노조와 지역노조 등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도 산별 노조에 가입해 다른 노조원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한 투쟁 등 노동권을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이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과 한참 동떨어진 데다 최근 금융노조 등 산별 노조의 힘이 막강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은 노사 관계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은 노동부가 19일 발표한 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송홍석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긍정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 2008.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