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황당7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4. 2. 10. 위헌 법률로 공무원 면직됐다면 정부 배상해야 공무원 면직 처분의 근거가 됐던 법률이 추후 위헌 결정이 나 복직됐다면 면직 기간 받지 못한 임금 뿐 아니라 상여금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군무원 강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원고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예비군중대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지난 2003년 2월 항명으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당연 퇴직’이라는 군무원인사법 규정에 의해 옷을 벗었다. 이후 강씨는 정부를 상대로 군무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선고유예에 따른 면직 처분 조항이 “공무담임권.. 2009. 7. 17. 바람으로 살아가기 오늘도 여전히 나는 외톨이다. 간간이 귓전을 지나가는 話者들의 소통에 잠시 끼어들 뿐 내가 말을 붙일만한 일도 사람도 없어진지 벌써 오래다. 처음 일, 이년 동안은 그나마 간섭할 일이 있었는지 간섭받을 일이 있었는지 얘기할 기회가 종종 있었지만 해가 갈수록 점점 그 일(?)이란 것이 적어지다 아예 없어졌는지...오히려 편안할 때도 있다. 아침에 친구에게서 좋은 글이라고 보냈는지 아니면 조롱할 여인네가 생겨서 신이 났었는지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여인은 .....잊혀진 여자" 라는 문자였는데 괜히 내 처지가 여인네만 아니었을 뿐 바로 그런 입장이었다. 잊혀진다는 것! 참으로 불쌍한 일은 분명하다. 그 이유는 스타들이 슬럼프에 빠지고 우울증을 겪거나 자살을 하는 경우만 봐도 증명이 된.. 2008. 10. 8.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