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01 오후 1:47:57 게재
올 노동계 투쟁이 심상치 않을 조짐이다. 친기업(비즈니스 프렌들리)을 표방하는 이명박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거부감이 팽배한 데다, 국제 원자재 상승과 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인한 고물가가 투쟁의 객관적 조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투쟁의 첫 관문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구조조정에 맞선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달려있다. 7월 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비정규직법도 투쟁의 불길을 부채질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잇단 구조조정 예고에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조들은 공동대책기구를 만들어 정부 방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민영화 계획이 발표되기도 전에 이미 ‘7월 대투쟁 계획’을 짜놓았다.
비정규직법 확대시행도 노동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해고로 물의를 빚었던 이랜드 사태 등을 겪은 노동계는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300인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되면 비정규직 갈등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대기업만큼 크지 않아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외주화나 해고 등은 지난해만큼 심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할 노동시장 유연화 입법이 노-정 충돌의 정점을 이룰 전망이다. 이명박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조의 제동을 약화시키는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파견허용업종 확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완화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등 노동계를 자극할 4가지 사항을 입법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전경련 등 경제5단체의 건의를 받아 해고요건 완화 등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적극 검토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815개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하고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노동계 등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정부가 재계의 요구대로 고용유연성을 확대하려는 조치를 취할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 노동계 투쟁과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노조 춘투가 시작되는 5월말이 돼야 노사관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안개 속”이라고 말했다.
극심한 노사, 노정간의 갈등이 예고되며 국가경쟁력은 어느 해보다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병호 강경흠 기자 bhjang@naeil.com
우리나라에서 경제의 희생양은 노동자여야만 하나?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60년대 중반쯤으로 기억하지만 그 때는 지금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된 한국경제를 살린다면서 월남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고 독일로는 광부들이나 간호사들을 모집하여 파견형태로 수출(?)을 했다. 그리고, 그 이익금으로 국가경제의 초석을 다지는데 종자돈으로 활용을 했다. 즉, 국가경제발전의 일등공신은 노동자나 군인들이었음에는 이설이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국가는 경제를 되살리자는 기치를 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어 임기초기를 맡고 있는데 그 희생(?)양이 또 근로자들이고 군인들이다. 이 뭐꼬? 희생시키지 않고 경제를 재건 시키는 방법이 없어서 희생을 시키는지 아니면 정말 희생이 없이는 국가경제가 회생되지 않는지 좀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 섭섭한 마음이 앞선다.
쏟아져 나오는 경제 통계에서도 고령자가 늘어만 가고 신규 취업자 수는 줄어만 간다는 것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고령자들을 한 쪽으로 밀어 넣는 듯한 얘기다.
따지고 보면 젊은이들이 애를 안가지려고 하는데도 국가정책의 미덥지 못한 것이 이유이며 상대적으로 출생율이 낮으니 고령자 수가 많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또, 고령자가 취업상태인데 일대일 교체가 아닌이상 신규취업자 수가 계속 많아질 수는 없는 것이 이치이지 않나?
산수도 못하는 정부관료들의 머리는 아닐텐데 왜 이런것들로 근로자들이 기가 죽어야 하고 알지못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근로자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것 밖에 더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예전엔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했듯 이젠 "근로자천하지대본"이라 해야 맞지 않나?
일자리도 그렇다.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지금 많이 부족하단다.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뭐냐? 그야말로 일 할 터전이 부족하다는 얘긴데 투자는 외국에서 하라며 일 터를 외국에다 만드는데 어디서 일자리를 찾나?
이것부터 개선을 해야하는데 이런 개선은 하지않고 기업만 살리자며 고용유연을 발표하며 해고도 쉽게 하자고 한다.
있는 일자리도 못지키게 해고를 유연화 시키면 기업주들이야 외국 인력들 수입해서 쓰면 되지만 잘린 노동자는 어디서 일자리를 찾나?
점점 국내노동자는 외국으로 떠날수 밖에 없고 (낮은 물가에 복지혜택이 많은 국가로) 질 낮은 외국노동자들만 불법, 합법 가리지 않고 국내로 들어오는 즉, 나라는 있으되 국민들이 교체되는 그런 사태가 안온다고 누가 말하겠나?
있는 것도 못지키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 뭘하겠다는 것인지?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