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0409010701272590040&w=nv
盧정권때 뇌물액, DJ의 4.3배
경실련, 15년간 사건 분석… 확정액만 1217억
노무현·김대중·김영삼 등 3대정권을 거치면서 언론에 보도된 각종 뇌물 및 부패·비리사건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 5년간 오고 간 총 뇌물액이 김영삼 정부의 2.9배, 김대중 정부의 4.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부정부패 일소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상식을 뒤집는 결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우리 사회 뇌물·부패사건 분석 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경실련이 한국언론재단 통합뉴스데이터베이스(KINDS)를 활용,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오고 간 뇌물과 비리 혐의로 검·경에 구속된 사례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에 따르면 뇌물·부패사건은 김영삼 정부시절(1994~1998년) 267건이 발생했고 김대중 정부시절(1999~2003년) 142건으로 줄었다가 노무현 정부시절(2004~2008년) 266건으로 다시 늘었다. 오고 간 뇌물액은 ▲김영삼 정부 421억원 ▲김대중 정부 282억원 ▲노무현 정부 1217억원이었다.
경실련은 “구속사건 기준으로 집계했기 때문에 정권의 수사 의지에 따라 사건 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정부별 단순 비교의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노무현 정부의 사정 의지가 이전 정부보다 강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나 “노무현 정부 들어 부패 건수와 뇌물액이 급증한 것은 ‘부패는 이념도 사상도 없고 오로지 인간의 탐욕만 있다’는 상식을 간과한 채 진보정권이라는 도덕적 우월주의와 개인적 도덕성에 기대 부패 예방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또 15년 간의 뇌물 수수사건 750건 중 657건(87.6%)이 공직자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부패사건이 52.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정치인 15.5% ▲공기업 관계자 9.6%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부패 척결을 위해 ▲공직자비리수사처 즉각 설치 ▲모든 부패 범죄 자금 전액 몰수 ▲공직자들의 모든 재산 등록 및 공개를 촉구했다.
채현식기자 hscha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