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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3개월도 안 돼 특사단행…양심수, 국가보안법 위반자 외면
[CBS사회부 윤지나 기자] 광복 63주년과 건국 60주년이 되는 8.15 광복절을 맞아 경제인과 정치인 등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사면이 단행된 가운데 형이 확정된 지 반 년도 안 된 재벌총수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 화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특별사면 대상 상당수가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비리 재벌 총수라는 것이다.
◈형 집행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사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37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사면대상에 포함된 최태원 SK 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 기아차그룹 회장 등은 수차례의 범죄 경력에도 불구하고 평균 감옥살이 기간이 3개월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몽구 회장의 경우, 형이 집행되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으며 사회봉사명령 이행도 아직 끝내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역시 "이번 정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불신만을 안겨줬다"며 "법과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채 비리 재벌총수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이 오히려 국민통합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와 구속노동자 후원회 등은 "굳이 특별사면에 대한 명분을 찾으려면 8.15 광복절에서 찾아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400여 명이 넘는 양심수나 국가보안법 위반자 대신 재벌총수들을 구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재벌비리 특사 반대하던 한나라당 어디로?
지난 노무현 정부 등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재벌총수 등을 특별사면해주던 것을 강력하게 비난하던 국회의원들이 이번 사면에는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전여옥 의원, 원희룡 의원 등은 지난 국회 때 특경가법의 배임,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사면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바 있다.
또 박재완 국정기회수석과 박형준 홍보기획관도 이 같은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팀장은 "지난 해 말 대통령의 사면권을 통제하자며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한나라당 소속 전 현직 의원들은 이번 사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당시의 소신을 지금은 완전히 포기한 것인지 정치인으로써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a13@cbs.co.kr
기사입력 2008-08-12 15:21 최종수정2008-08-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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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쁜 기업인도 사면하다니…"
'광복절 특사' 비난 집중…"성장잠재력 오히려 후퇴"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제인 중에는 아무리 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친 인물들도 상당수 포함돼있다는 점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제인 74명과 정치인 12명 등 모두 34만1864명을 대상으로 사면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 최태원 SK그룹회장과 전 손길승 전 SK그룹회장, 김승연 한화그룹회장에 대한 사면의 경우 대기업 위주 정책을 펴온 정부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쳐도 이들보다 더 심한 도덕성 문제를 보여온 기업인들마저 줄줄이 포함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2일 발표된 사면대상에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과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장치혁 전 고합 회장도 사면 대상이다.
재판이 진행중인 이건희 삼성그룹 전회장을 제외하고 범법행위를 했던 주요 기업 총수들을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셈이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특히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부실 경영과 사기대출 등으로 국가 경제를 나락의 위기에 몰아넣었던 인사들마저 포함됐다.
동아그룹, 신동아그룹, 거평그룹, 고합그룹 등은 모두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방만경영과 과도한 차입으로 쓰러진 경우다.
그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드러나 기업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었다.
거평그룹의 경우 과거 알짜 공기업인 대한중석을 인수해 부실기업으로 만들고 그룹 자체가 붕괴된 경우다. 나승렬 전 회장은 대한중석의 자금을 타 계열사에 빌려주게 하고 한남투신을 통해서도 운영자금을 편법 조달했다가 구속됐다.
법원은 새한종금 부실과 관련 나승렬회장에게 800억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고합·건영 등은 계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대출 받은 경우다.
지난 2003년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는 분식회계로 수천억원을 사기대출 받거나 부실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7개 부실기업 사주와 임직원을 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사면에 포함된 건영그룹 엄상호 전 회장이 당시 구속명단에 포함됐다.
고합그룹 장치혁 전 회장은 5천500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하고 6천800억원을 사기대출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은 해외 재산도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들의 행위로 결국 금융기관이 떠안은 부실채무를 메우기 위해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것은 당연한 일. 결국의 국민의 혈세를 낭비토록 한 인물들이다.
정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분을 취득한 14개 민간 기업의 매각을 발표한지 하룻만에 부실기업을 양산한 기업가들이 사면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사면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고용 확대라는 목표도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 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보다 공격적 경영에 나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상생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공기업과 정부소유 기업 지분 매각을 발표한지 하룻만에 이뤄진 이번 발표는 오히려 재벌기업의 몸집 불리기 작업만 본격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마침 이날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국회 공기업대책특위에 참석해 대우조선해양의 해외 매각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다. 내심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노리고 있는 김승연 한화 회장은 보복 폭력사태의 굴레를 벗고 인수전을 진두지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은 사면대상에서 빠져 재기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뤄야 했다.
이와 관련, 경재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기업인 범죄에 대한 편향적인 사면은 성장잠재력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더 이상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사면으로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날 전경련은 이번 사면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