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1 재벌 총수들 줄줄이 사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입증 형 집행 3개월도 안 돼 특사단행…양심수, 국가보안법 위반자 외면 [CBS사회부 윤지나 기자] 광복 63주년과 건국 60주년이 되는 8.15 광복절을 맞아 경제인과 정치인 등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사면이 단행된 가운데 형이 확정된 지 반 년도 안 된 재벌총수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 화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특별사면 대상 상당수가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비리 재벌 총수라는 것이다. ◈형 집행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사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37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사면대상에 포함된 최태원 SK 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 기아차그룹 회장 등은 수차례의 범죄 경력에도 불구하고 평균 감옥살이 기간이 3개.. 2008.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