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목숨1 노동법 어긴 사용자 징역 대신 과태료 기사입력 2008-05-19 21:56 [한겨레] 노동부, 규제개혁 추진안…노동계 “사쪽 부당행위 면죄부” 반발 노동부가 ‘노동법을 어긴 사용자들을 징역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로 제재하는 방안’ 등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경제 5단체와 지식경제부가 ‘노동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내놓은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두고 노동계는 “사용자를 염두에 둔 규제개혁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노동부는 19일 ‘노동 규제개혁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법 개정이 불필요한 규제는 다음달 초 곧바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우선 추진할 규제개혁 과제로 △노동법상 형벌의 과태료 등으로 전환 △실업자들이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하는 문제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완화 등을 꼽았다. 예를 들어 .. 2008.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