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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임금높아 경제지장’ 재계 주장은 허구

by 올곧이 2008. 4. 22.

ㆍ한국 단기노동비용 증가율 OECD 19위 ‘바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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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건비 증가율과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이 높아 경제가 힘들다는 기업 측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2006년 한국의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0.1%라고 분석했다. OECD 24개국 중 19위다.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보수비용(임금·인력관리 비용) 증가율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뺀 수치다. 이 수치가 높으면 노동 생산성보다 임금이 더 많이 올랐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과 보수비용 모두 OECD 국가에서는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3.4%)은 29개국 중 4위였고, 보수비용 증가율(3.4%)도 통계를 보고한 23개국 가운데 5위에 해당했다. OECD 자료에서 한국은 인건비·노동생산성 증가율이 3.4%로 나왔지만, 소수점 두 자릿수를 반올림해 단위노동비용이 0.1%가 됐다는 풀이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서 노동투입량 증가율을 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고용이 부진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노르웨이가 5.9%로 가장 높고, 터키(5.7%)·뉴질랜드(5.5%)·그리스(5.3%) 등이 뒤를 이었다. 일본(-0.7%)과 독일(-1.0%)은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노르웨이 등은 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을 크게 앞섰고, 일본과 독일은 노동생산성이 인건비보다 더 높아졌다는 뜻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강승복 책임연구원은 “노동비용 증가율이 높았지만 생산성 증가율과 조응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다”며 “임금 수준이 높아 경제가 어렵다는 사용자 단체의 주장은 통계적으로 근거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입력 2008-04-22 18:55

〈 경향신문 정제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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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이면 노사가 신뢰의 자료를 내놓을 것인가?
이 또한 진실에 입각한 자료일까?
허구의 자료가 신뢰의 자료보다 얼마나 효율적인가?
노사는 신의성실을 원칙한다는 약속은 노사끼리 상호인정하는 공약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