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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경제선임기자같은 일을 하면 임금도 같아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오랜 염원이다. ‘같음’의 상대는 정규직이다. 일리 있어 보이지 않나.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규직과 같게 해달라는 것이니. 보편적 평등의식을 파고든다. 그래서일까. 민주당의
그런데 말처럼 간단치 않다. 이는 100년도 훨씬 더 된 이상이자 구호다. 능력과 실적이 아닌 성·인종·국적 등으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거다. 미국에선 대체로 남녀 임금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강조돼 왔다. 미국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 미국 여성의 소득은 남성보다 낮다. 학사 이상의 학위를 지닌 정규직 여성의 연소득 중간값은 약 4만7000달러라 한다. 같은 조건의 남성은 6만6000달러를 번다. 40%나 차이 난다. 또 하버드대를 나온 여성의 연봉이 남자 동창들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조사도 있다. 그뿐인가. 53세에 성전환을 한 미국의 경제학자 디어드리 매클로스키는 여성이 되고 난 뒤 수입이 줄었다고 했다. 그야말로 100% 동일인이 동일노동을 하는데도 말이다. 아무리 법으로 차별을 금지해도 남녀 간 소득 격차는 현실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학자들은 여러 이유를 든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 결혼 후에도 계속 근무할 가능성이 크고, 남자에겐 야근이나 출장을 쉽게 시키지만 여자에겐 그리하기 어렵고….
이를 편견이나 차별로 몰아세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임금 격차는 고용주가 동일노동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도대체 노동의 동일성은 누가 판단하나. 그 판단의 권위와 객관성은 어떻게 보장하나.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고 동일노동은 아니다. 몇 분 만에 수십 명분의 면발을 뽑아내는 달인과 한 시간을 꼼지락거려야 하는 신참내기가 동일노동인가. 슈퍼스타K의 허각이 국민가수
임금 차이를 정하는 잣대엔 숙련도나 생산성, 조직 기여도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소비자의 판단, 계속 근무 가능성, 과거의 경력, 장래의 잠재력, 대체인력의 유무, 사업의 전망, 노동시장의 수급사정…. 이런 차이로 인한 차별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백번 양보해 그런 차이가 없는 분야가 있다고 치자. 아무나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두 싼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만일 이런 분야에서도 정규직 임금이 높다면, 그건 기득권 보호 탓이다. 이를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강제한다면 또 다른 왜곡이다.
공짜는 없다. 그 결과 임금은 평균적으로 하락하거나, 비정규직으로라도 일할 수 있었던 근로자의 상당수는 실직할 거다. 또 기업은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거다. 이처럼 왜곡의 피해는 다수에게 흩어져 돌아간다. 반면 이익은 이를 관철시킨 정치인이나 운동단체가 짭짤하게 누린다. 그 한가운데 손 대표와 강 의원이 있다.
물론 비정규직의 권익 보호라는 순수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정말 비정규직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정규직의 호응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 정규직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정규직 근속자 자녀에게 채용 가산점을 달라는 노조까지 나온 판에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환상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