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Story] 특허 이력이 학벌보다 센 나라, 독일에게 배워라
[중앙일보] 한·독 변리사 회장이 짚어보는 ‘고품질’사회의 성공학
관련핫이슈[중앙경제] 커버스토리입사 지원서나 업적 고과 서류 첫 장에 학벌·생년월일 대신 특허 출원 건수를 적는 나라,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기술자라도 현장 혁신이나 발명에 매진하면 후한 보상으로 혼전에 작은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는 나라. 첨단기술과 특허를 앞세워 고임금과 중국산 제품의 홍수 속에서 산업기술 대국의 번영을 되찾은 독일의 성공 스토리다.
독일 ‘특허 수비대’의 최선봉장인 유겐 포프(62) 독일변리사회장을 이상희(70) 대한변리사회장이 최근 만났다. 포프 회장은 만만찮은 특허 강국인 한국의 변리사 업계와 결연을 강화하려고 최근 방한했다. 그가 “특허 전쟁, 두뇌 전쟁 시대에 맞게 전열을 가다듬자”고 하자, 이 회장은 “나이가 아니라 능력이 다하면 퇴직하는 ‘정능(停能)’사회를 만들자”고 응수했다.
▶이상희 회장=한국 경제는 중국에 임금 경쟁력에서, 일본에 기술경쟁력에서 뒤지는 샌드위치 신세다. 대일본 무역적자가 연 3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일본의 기술 식민지 우려가 커진다. 한국이 중국의 두뇌가 되도록 산업의 기본 틀을 짜야 한다. 독일도 지식경제 국가의 체질을 키워 성공한 것 아닌가.
▶유겐 포프 회장=두뇌 경제는 이제 생존의 전제다.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면 고임금과 최고 품질 두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업이 첨단기술과 특허로 무장할 수밖에 없는 연유다. 독일의 웬만한 중소업체는 특허 전문기업으로 봐도 무방하다. 우리나라 산업 총매출의 80%를 중소기업이 점한다. 뉘른베르크의 한 중소기업은 자동화 첨단기계 6대를 하루 24시간 가동한다. 운영 기술자는 한 사람뿐이다. 제조 현장엔 자동화로 사람이 없고, 대신 연구실은 북적댄다. 이렇게 되면 고임이 겁나 중국·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지 않아도 된다.
▶이 회장=한국의 중소업계는 영세하고 핵심기술이 적다. 독일 같은 산업 체질이 부럽다. 한국에선 고졸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한다. 독일은 35% 정도라는데 나머지 학생의 진로는 어떤가.
▶포프 회장=우린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다. 기술·기능만 하나 잘 배우면 전문가 대접을 받고 생활이 된다.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싶지 않은 이들은 굳이 대학에 가려 하지 않는다. 직장마다 직무 관련 발명 보상제도가 잘 돼 있어 주택 마련을 위한 목돈 만들기도 유리하다. 독일에서는 인사 서류 첫 장에 특허 출원 건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게 돼 있다.
▶이 회장=독일은 전문가가 되면 정년퇴직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능력이 다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정능 퇴직’이라면 모를까. 한국도 그렇게 변해야 희망이 있다. 독일이 지식경제 국가로 체질 개선에 성공한 사례를 꼽는다면.
▶포프 회장=유럽 특허 침해 소송의 70% 이상이 독일로 몰려든다. 독일의 특허 보호제도와 인프라가 뛰어난 덕분이다. 우선 기술판사제도가 있어 기술에 대한 전문 심리가 가능하다. 둘째, 특허 침해 소송을 한 법원이 몰아서(관할 집중) 처리한다. 셋째, 침해 소송에서 관련법은 변호사가, 관련 기술은 변리사가 맡는다. 변호사와 변리사가 사건을 공동 대리하는 분업 구조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독일 대학 재학생의 4분의 1 정도가 60세 이상이라는 점도 지식경제 국가임을 방증한다. 한국은 어떤가.
▶이 회장=특허법원이 있긴 하지만 특허침해소송을 다루지 않으며, 관할 집중도 하지 않는다.또 변리사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선진국과 달리 공동 대리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래서 국제적 특허 침해 사건이 일어날 경우 전문성과 객관성을 덜 인정받는다. 새 정부에서 변호사·변리사가 지식경제의 동반자가 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
▶포프 회장=세계는 지적재산권 전쟁, 두뇌 전쟁 시대로 가는데 한국도 빨리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것 같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유럽연합(EU) FTA가 코앞에 닥치지 않았는가.
출처 : http://news.joins.com/article/3097382.html?ctg=1100
진행·정리=박방주 과학전문기자
◆유겐 포프 독일 변리사회장=▶뮌헨기술대학 기계과(학사) ▶하겐대 법학박사 ▶독일 특허상표 변호사(현)▶유럽특허 변호사(현) ▶유럽 상표변호사(현) ▶영국변리사회 회원(현) ▶독일과 유럽특허변호사협회 회원(현)
우리나라는 아직 부유한 국가(=복지)가 되지 못해서 대학을 가려면 많은 돈을 모아야 하는게 현실이다. 어디 대학만 그럴까? 내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불우가정을 방문하다 보면 고등학교, 심지어 중학교도 가지 못할 정도로 찢어진 가난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자주 본다. 내가 자라던 시대에도 중학교를 다니면 기본이었고 그 이상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가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물론 돈이 없는 것이 주된 이유였고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학업보다는 일을 중요시 했다. 어떤 친구는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되려고 자기 스스로 학업을 포기한 애들도 있었고 부모님의 강요로 돈벌이에 나서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부모가 조금 깬 사람 또는 자기의 노력만으로 장학금을 받아 갈 수 있는 공짜대학이 아니라면 대학이란 꿈이자 절망이었던 시기였었다.
그런데, 요즘엔 부모가 등골이 빠지던 말던 기본으로 대학까지는 시키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그런데,문제는 대학 졸업생의 질이 점차 떨어지고 대학을 나와도 고졸보다 특히 낫다는 생각이 선뜻 안드는게 사실이다.
더 심각한 것은 대학의 질이 이렇게 떨어지지만 우리나라 교육은 입학에만 중점을 둘뿐 선진 외국의 경우처럼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기내 일정수준에 미달이라면 졸업을 안시키는 그런제도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젠 좀 달라져야하지 않을까?
어제저녁 모TV방송 프로(미녀들의수다)를 보니 대부분 외국학생들은 적게는 15세, 많게는 18세가 되면 학비를 스스로 벌며 그 돈으로 대학을 가며 대학의 질 향상을 위해 입학은 쉬워도 졸업 만큼은 일정 수준이 안되면 졸업이 안된단다.
그러니 아예 자기나름의 조건이 안될 것 같으면 대학보다 직업전선으로 나가서 나름의 실력을 갖춘다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굳이 대학졸업 여부만 따지는게 아니고 사회의 이력도 중시해 주는 그런제도...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고령화의 대책(정년을 대비해 미리 노후자금을 확보)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학수준도 끌어 올림은 물론 산업인재의 질적 향상도 꾀할 수 있는 즉, 대학을 안나와도 그만한 이력이 있다면 그만한 대접을 받는 그런 풍토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