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1 심폐소생술 '生生3계명'… 꼭! 빨리! 바로! 앞으로는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응급환자를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심폐소생술(CPR) 등으로 응급 처치하다 사망하더라도 민사 책임은 묻지 않고, 형사 책임도 감면된다. 국회는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Good Samaritan Law)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자신에게 아무런 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 그 사람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돕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근거한 것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주변 사람이 적극적으로 구호활동을 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 법의 정신은 또한 선한 의.. 2008.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