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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한 고관대작의 처신에 돌을...

by 올곧이 2008. 5. 14.
 지금 온나라가 미국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벌 떼가 쑤신것 처럼 난리법석이다.
쇠고기야 먹거리 중의 하나라서 먹어도 그만 안먹어도 그만이고 대체 식품도 많다. 나에게만은...
그런데, 문제는 광우병이라는 희귀병원균을 포함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그 병원균이 있을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수입을 허가해 준 이 나라의 고관대작들의 태도가 문제를 발단시켰다고 생각한다.
 내 경우에도 육식보다는 채식이 위주라서 쇠고기를 안먹으면 그만인데 문제는 쇠고기 자체도 그렇지만 그 우려되는 광우병이 고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의 가공품 즉, 조미료, 화장품, 약품....등등 무수하게 많은 품목들이 우리주변에 늘려 있다는데 심각성은 더 하다는 얘기들이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시민, 그리고 여러단체들은 쇠고기 수입을 허가해 준 이 나라의 대통령 이하 정부 고관대작들에게 날리는 화살이 뜨겁다 못해 잘못하면 나라 꼴이 절단 날 정도로 시끄러운 것이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광우병 쇠고기 수입시 늘어날 피해가 점점 더 확산될 것이라는 예상 시나리오가 점점 더 많이 발굴되고 있고 정부의 정책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다 못해 이젠 억지에 가까운 물리력마져 감지되고 있는 것이 더 문제다.
 물론 국가간 협상이란 이런저런 문제가 복합되게 작용을 하니까 협약을 맺기 전에 최대한 득실여부를 따져야 되고 협약후 수정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협약이란 말이 정립이 되겠지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문제가 걸린 국가간의 협약에서 협약문구 이해를 못했다느니 전후 사정을 몰랐다느니 고학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등의 변명만을 늘어 놓으면서도 정작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자신들의 무능을 동정표로 삼아 협약 상대방에게 수정해 달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이 단지 대책이라고 내 놓은 것이 고작 문제성을 더 확대시킨다는 죄명을 달아 인터넷에 선동유포를 한 사람들이나 잡아들이려 하고 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여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하자며 벌이는 촛불집회 마져 불법에 가깝게 몰아가는 행위는 차마 분노를 느끼기 전에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좀 부끄럽게 느껴진다.
 어제 저녁 모 방송국의 PD수첩이라는 프로를 보면서 여러가지 사실들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까지 정부에서 대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내용들이 너무 사실과는 동떨어져 있었고 한 예로 국제기구인 OIE(국제수역사무국)의 표준에 대하여 일본이나 프랑스의 실제 적용 사례도 그렇거니와 OIE 근무자의 발언 내용도 "표준은 일정의 기준일 뿐 안지켜도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꼭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협약을 맺은 우리 고관들은 무능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야 될지 참 난감하고 어이가없을 뿐이다.
 어쨋거나 국민들은 자기의 건강을 지킬 권리가 있고 그것을 정부에서 해 주길 바랐으나 정작 정부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얼버무리거나 선동에 의해 국민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으니 선동자를 색출하여 처벌한다는 식의 얼토당토 않은 대책(?)을 내 놓고 있으니 이 어찌하는게 국민의 도리이고 의무인지.....?
 내가 중학교 시절쯤엔가 우연한 기회에 한국어로 번역된 일본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 내용중 어떤 주인공이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책임만 있었을 뿐인데도 자신의 배를 갈라 자살을 하면서 책임을 다 하는 장면이 아직까지 내 기억에 생생하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고관대작들은 실수인지 고의인지 스스로 밝히지 않으니 알 수 없지만 분명 국민의 건강권에 책임은 있을텐데 할복은 커녕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조그마한 양심의 가책도 없는 처신을 보니 차라리 국민들이 돌이라도 던지는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촛불시위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