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사태의 본질은 해고와 이에 대한 대항전선의 충돌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 사태를 두고 노동계에 몸담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너무 심도있게 다뤄질까 두렵다.
왜냐? 모두가 노동자요 또 언제 내 앞에 해고의 칼날이 들어올 지 모르고 그에 대한 공포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야 표만 계산하면 되는 것이니 수박 겉핧기도 어쩜 피곤한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 형제, 내 친척, 하물며 내 이웃이 당한 일이라면 과연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까? 하는 의문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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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청문회 이후, 정치권 과제 “해고제도 재검토 …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한진중만 보면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해야
요건 강화하면 비정규직 남용 가능성있어
노사정이 양보하는 대타협 중장기적 과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8일
야당을 중심으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이와 관련 민주당 등 야5당은 정책협의회 등을 가동해 정리해고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정리해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 한나라당
하지만 한진중 사태에 국한 시켜서는 안되고 고용 및 해고, 임금제도 등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근원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인
김 의원은 "정리해고가 남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하지만 기술환경의 변화와 경기변동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용의 유연성도 확대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이 내년 양대선거에서 대기업노조의 양보도 포함하는 사회적 대화를 공약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정부가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를 소홀히 하고 일방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한 의원은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화되고 격차가 벌어지면 영국과 같은 폭동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이 대통령이 너무 일방적으로 노동계를 밀어붙이는 것은 길게 보면 사회적 갈등만 불러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한편 정치권은 야당을 중심으로 19일 청문회 이후 노사간 대화의 추이를 보면서 정기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홍 의원은 "이달 말까지 노사간 협상을 지켜보면서 후속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회사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정기국회에서 국정조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도 "회사가 양보를 안하면 국정조사에 준하는 국정감사를 통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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