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의식’ 설문조사
열명 중 아홉명이 법보다 재산이나 권력의 위력이 더 크고 특히 기득권층의 위법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법의 날(25일)을 앞두고 수도권의 20∼49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의식’ 설문조사에서 “법보다 재산이나 권력의 위력이 더 큰 것 같다”는 답변이 91%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기득권층의 위법이 더 큰 문제”라는 답변도 92.7%로 나타났다. 법질서와 관련해 떠오르는 이미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답변은 23.7%에 그쳤다.
반면 ▲경직된 느낌 11% ▲공평치 못한 적용 10% ▲사회존속을 위해 꼭 필요 6.7% ▲공중도덕 6.3% ▲불법 성행 6.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답변은 ‘법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것’이지만 ‘강압·강제적이고 불공정한 적용이 문제’라는 인식이 공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반적인 법질서 준수 수준은 ‘지켜지지 않는다(전혀 6.7%, 별로 39.3%)’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웠다. 그러나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대답은 3.3%에 그쳤다.
법이 1순위로 다뤄야 할 분야로는 ▲공직자 부패·비리 척결 27.3% ▲사회범죄 근절 15% ▲학교·성·가정폭력 근절 13.3% ▲탈세사범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 12% ▲식품 안심하고 먹게 하기 6.3% ▲교통안전 준수 4.7% 순으로 집계됐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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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삼권분립이 이뤄질까?
학교에서 달달 외워서라도 점수를 따기 위해 배웠는데 현실이 못 따라주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안타까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 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