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한나라 정책연대 균열조짐 |
| 10개 연맹 “정부가 협의 안한다” 반발 … 일부 지역 노조 다른 후보 지지 |
| 2008-04-03 오후 3:38:15 게재 |
한국노총과 한나라당 사이에 맺은 정책협약이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예고된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 해당 노조들이 공동대책기구를 만드는 등 정면대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면서부터다.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노동관련 정책요구를 제시하고 당선 후 이행키로 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력노조 등 한국노총 산하 10개 노조 및 연맹은 2일 새정부의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공공성 강화와 구조개악 저지 대책위원회’ 출범에 맞춰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기업 구조조정을 막겠다고 밝혔다. 노조들이 이 자리에서 밝힌 요구는 △정책협약 이행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정치권의 지배개입 반대 등 크게 3가지다. 대책위는 대선과정에서 맺은 정책협약 이행을 위해 정례적인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부문 문제를 포함한 노동계 현안을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측은 “이 대통령이 공기업 문제는커녕 노동계 현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며 “공기업 민영화 등에 대해 노동계와 협의하겠다고 해놓고 어떤 언급도 없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또 시장만능식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와 관료의 과도한 지배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기에 영합하느라 공공부문을 난도질하고 정책을 흔들어대지 말라고 강조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밀어붙이기를 강행한다면 한국노총 전 조직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정책연대가 심각한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에 참여한 노조는 전력노조, 정보통신노련, 금융산업노조, 연합노련, 체신노조, 철도산업노조, 공공연맹, 의료산업노련, 사립대학노련, 한국공무원연맹 등이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출범시킨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를 출범시킨 바 있다.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정책연대는 4·9 총선을 앞두고도 일부 지역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한국노총성남지부가 한나라당 총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3일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자, 반대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노조대표들이 이에 대해 반발했다. 한 관계자는 “상당수 노조들이 지부방침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공식적인 지지발표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공개적인 반박성명을 내려다가 철회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월 중앙정치위원회를 통해 한나라당 총선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정책연대를 주도했던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하자 정책연대의 파행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청와대와 한국노총 현 지도부의 밀실공천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와대가 정책연대의 취지를 무시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끌고 가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 어느 한쪽으로도 쏠리면 사회의 규범과 상식이 깨어지는 세상이다. 서로 존중하는 것만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다. |